사이드 로고
-
감명소개
- 감명변호사
-
업무분야
- 성공사례
- 칼럼
-
전국대응
- 온라인상담
안갑철 변호사 / 형사전문변호사
자격
- 사법시험(제53회, 2011)
- 사법연수원(제44기)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학력
- 전남고등학교
-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 경희대학교 법무대학원 조세법 전공
-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박사(Ph.D.)
- 박사학위논문: “디지털성범죄 중 불법촬영물 관련범죄의 형사법적 문제 및 개선방안”,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2. 8.
경력
- 법무법인 가교 변호사
- 법무법인 한음 변호사
- 삼정회계법인 TAX2 부 변호사
- 광교세무법인 조세불복팀 변호사
- 서울고등법원 판사시보
- 서울고등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가사조정위원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 직무대리
- 2021~2024: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연구논문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한 실무상 문제점과 그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경희법학」 54(4),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KCI 등재)
- "형사공공변호인 제도에 관한 고찰", 「KHU 글로벌 기업법무 리뷰」 12(2),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한 기소 전 정보공개청구의 실무상 문제점 및 그 개선안에 관한 연구”, 「변호사」 52, 서울지방변호사협회, 52, 2020
- “문서제출명령의 실무상 주요 쟁점에 관한 연구 - 형사소송에서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 -”, 「경희법학」 55(1),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KCI 등재)
- “성폭력범죄에 대한 주요 판례의 흐름”, 「경희법학」 55(3),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KCI 등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28. 선고 2016다271608 판결을 중심으로”, 「비교사법」 27(4), 한국비교사법학회, 2020 (KCI 등재)
- “불법 성적 촬영물 구매행위 처벌규정에 관한 위헌성 검토”, 「인권과 정의」 495, 대한변호사협회, 2021 (KCI 등재)
- “정보공개법상 정보공개거부사유에 관한 고찰”, 「변호사」 53, 서울지방변호사회, 2021
- “스포츠계 (성)폭행의 문제점 및 그 개선안에 관한 연구”,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25(1),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2 (KCI 등재)
-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및 징계기준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인권과 정의」 512, 대한변호사협회, 2023 (KCI 등재)
- “현행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의무에 대한 검토 - 독일과 미국의 법규와 비교하여”, 「비교형사법연구」 25(3),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23 (KCI 등재)
- “불법촬영범죄 예방 및 재범방지를 위한 제언”, 「인권과 정의」 519, 대한변호사협회, 2024 (KCI 등재)
- “법정에서 검사의 위법한 신문방법에 대한 제재 – 유도신문 및 탄핵증거 제시를 중심으로”, 「인권과 정의」 522, 대한변호사협회, 2024 (KCI 등재)
저서
- "한권으로 끝내는 형사변호실무", 지식과 감성,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