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단계

경찰에서는 범죄와 관련하여 수사만 한다면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뿐만 아니라 추후 기소여부에 대해서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수사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 으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본인의 사실관계가 범죄의 법률적 요건에 해당하여 범죄로 성립할 수 있는가?’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사건이 객관적으로 법률적인 측면에서 범죄에 해당하는지 또는 해당하지 않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경우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를 효과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추후 재판으로 넘겨지는 위험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재판단계

재판에서의 변론은 사실상 범죄의 형량을 정한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주장을 법률적인 토대 위에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의 경우 사실상 법률적인 지식과 사건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나 상대는 법률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법적인 지식이 없는 한 개인이 본인의 주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항소심단계

항소는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을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에는 법령에 위반한 항소이유와 그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습니다.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로는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칠 때,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 판결 후 형의 폐지나 변경 또는 사면이 있는 때, 기타 재심청구의 사유가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의뢰인 분들이 항소를 하는 경우는 법령위반 이외의 항소이유가 있는 때로서 주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느낄 때 항소하게 됩니다. 항소는 사실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범죄의 형량도 바뀔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과도한 형을 받은 경우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는 피고인의 권리입니다.

우선, 항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검토하게 됩니다. 항소 사유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엔 항소이유서에 항소의 이유를 간결하게 명시하고, 법령위반·양형부당·사실오인 기타의 항소이유 를 기초로 한 사실을 명시하게 됩니다. 변호인 의견서에 추가하여 필요한 양형자료나 보증서 등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항소이유서에 최대한 법률적·논리적으로 명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항소재판에서 객관적인 증거들을 합하여 의뢰인분들에게 좋은 결과를 안겨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