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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11-07 | 조회수 9,743 | 글번호 : 998
   
 
평범한 직장인인 의뢰인은 오랜만에 학창시절 친구들과 만나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업무 스트레스를 어릴 적 친구들과 대화와 음주로 잊게 되는 소중하고 달콤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일 의뢰인은 평소 주량을 넘는 음주를 하게 되었고 결국 만취하여 버렸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 앉아있던 의뢰인과 일행들 앞에 어떤 여성들이 지나가게 되었는데요. 만취로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던 의뢰인은 그 여성 중 한 명에게 추행을 하고 맙니다. 경찰에 신고되고 지구대에서 간단한 인적사항 등만 확인하고 집에 돌아오게 된 의뢰인은 다음날 술이 깨면서 어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꿈이길 바랬던 일들은 안타깝게도 모두 현실이었고, 추후 강제추행의 혐의로 정식조사를 앞둔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닫고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추행이 발생하였을 때 사과하고 합의해서 없던 일로 하면 된다며 가볍게 생각하는 분들이 아직도 계십니다. 성범죄의 처벌을 받는 것과 성범죄의 전과가 남는 것, 신상정보등록을 비롯한 취업제한과 해외비자제한등 일상생활에 영향을 끼치는 보안처분, 그리고 본인이 성범죄의 전과로 당당하지 못하다는 것등 여러 불이익을 아무렇지 않게 감수하겠다고 하신다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해 설명해 드리자면, 먼저 성범죄의 피의자 입장에서 피해자 측에 사과나 합의의 의도라고 하여도 접촉을 시도하는 것이 2차 가해로 볼 수 있다는 점, 합의 과정도 적법한 절차와 진행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 그리고 합의가 되어 고소 취하와 처벌 불원의 의사가 전달된다고 하여도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사건이 없던 일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성범죄에 있어 가벼운 사건은 없습니다. 대응 방향이 어떻게 되더라도 허술하게 진행하신다면 큰 후회를 하신다는 점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술에 만취해서 발생한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그냥 넘어간다거나 무혐의를 주장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본인을 좋게 봐서 훈방조치 등으로 간단히 끝나는 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종종 계시는데 꿈 깨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취했다고 하여도 성적인 피해를 받은 피해자가 발생하였고, 주취 감경을 주장할 수 있는 시대도 아니며, 더욱이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도와주는 위치가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전문로펌인 법무법인 감명을 통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게 된 의뢰인은 현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결과인 기소유예를 위해 전략을 수립하고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한 정식 경찰 조사를 수월하게 완료하였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준비한 우수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 그리고 수많은 경험을 통해 습득하게 된 합의 노하우를 최대한 발휘하여 원활히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력있는 내용의 의견서를 준비하여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성범죄 전문가답게 문제없이 모든 과정을 성사시켰으며,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은 결국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추행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점이 있다.


○ 피의자의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피의자에 대한 교육을 위탁한다.


○ 피의자가 위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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