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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이용음란
조건부 기소유예 		2023-10-13 | 조회수 9,540 | 글번호 : 986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던 20대 초반의 의뢰인은 고등학교 동창들과 술자리를 갖게 됩니다. 대학을 가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다는 것과 외모등의 자격지심이 있었다는 의뢰인은 당일 술자리에서 다른 친구들의 성적인 모험담등을 듣고 있었습니다. 남자들만 있는 자리에서 음주의 상황이어서 허풍이 섞인 음담패설이 오가는 분위기였는데, 그중 한 대화가 의뢰인에게 꽂히듯이 와닿았다고 합니다. 오픈채팅에서 여성에게 성적인 대화를 먼저 요구하였더니 상대가 응하면서 결국 만나서 성관계까지 가게 되었다는 얘기를 듣게 된 의뢰인은 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와서는 본인도 한번? 하는 생각으로 오픈채팅에 들어갔습니다. 들었던 내용을 토대로 본인의 성적인 호기심등을 보태며 오픈채팅으로 여성과 성적인 대화를 하다가 잠에 든 의뢰인은 그로부터 며칠후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됩니다. 평소 법률관련하여 관심이 전혀 없던 의뢰인은 생소한 혐의명으로 수사를 받게 되어 무척이나 당황하였고, 알아보니 공무원 응시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좌절하였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이 난관을 어떻게든 해결하고자 노력하였고, 허술하게 대응하지 않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철저히 준비하기 위해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 ‘통매음’이라고 줄여서도 부르는 이 혐의는 현재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성범죄입니다. 온라인이라는 익명성과 얼굴을 밝히지 않는다는 것을 이용하여 성적인 언어등을 난무하는 미숙한 사람들은 이 혐의로 인하여 성범죄의 전과가 생기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에 성적인 장난이나 욕설했다고 성범죄 전과라며 억울해 하는 경우도 있으나 낮은 벌금형이라도 성범죄의 전과로 인하여 공무원 응시에 영향이 가는등 생각보다 많은 불편함을 받게 됩니다. 물론, 해당 법률을 악용하여 온라인게임등에서 고소를 남발하기도 하고, 일부로 성적인 언어를 유도하고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명 ‘통매음헌터’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매음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지난해에만 1만건이 넘었다고 하는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며, 그에 따라서 불송치 처분이 나오는 경우도 급격한 증가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 통매음의 행위로 사건이 접수되었을 때 사안을 가볍게 생각하고 인터넷등을 통해 얻은 정보로 대응하려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벼운 생각으로 행한 행위였다고 해서 처벌도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평생 남을 성범죄의 전과를 각오하는 것이 아니라면, 성범죄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권유드립니다.
 
 
의뢰인이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인 언어를 동의없이 전달한 것은 너무도 명백했습니다. 설령, 본인이 기록등을 삭제하였다고 하여도 상대측이 고소를 하며 증거자료를 모두 제출하는 경우가 많기에 이번 사건의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웠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안이 현명한 결정이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서로 동의하에 해당 발언을 주고 받았다거나, 성적인 의도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거나 한 것이 아닌 너무도 명백한 성희롱적인 발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공무원 응시를 준비중에 있었기에 기소유예의 결과는 너무도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의 꿈을 지켜주기 위해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절차를 하나씩 시작하였습니다. 양질의 양형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조언과 안내를 드렸고, 경찰조사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와 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성실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은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을 전달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의 결과를 받아낼 수 있었고, 의뢰인은 아무런 성범죄 전과와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범행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는 더 이상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할 사유가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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