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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10-04 | 조회수 8,567 | 글번호 : 982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연세가 조금 있으신 분이셨습니다. 약주를 좋아하시던 의뢰인은 술을 마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말을 걸며 친한 척을 하는 주사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고, 마침 술자리를 하던 식당의 티비에서는 축구경기를 중계중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취한 상태였던 의뢰인은 축구에서 승리하자 취한 기분과 기쁨이 더해지면서 식당에서 식사중인 한 여성을 뒤에서 안는듯한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해하며 화를 내던 여성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성범죄의 처벌 수위가 급격하게 높아지면서 성범죄의 기준에 대해 묻는 사람도 많아졌습니다. 축구경기처럼 축제같은 분위기에서 기쁨에 넘쳐서 옆의 사람과 포옹을 하였을 때 강제추행이 성립될 것인가? 성적인 의도가 없었지만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주장한다면 모두 강제추행인가? 이러한 질문은 성범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면서 증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어느 격투선수의 이슈나 과거 월드컵 거리응원등에서 발생하던 논란 거리등도 겹치며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요. 답변을 말씀드리면 그때그때 다르다는 것일 것입니다.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서 억울한 성범죄의 누명을 벗어내기도 하며, 간혹 어설프고 잘못된 대응으로 인해 방향을 잘못 설정하면서 성범죄의 전과를 만들기도 합니다. 해당 관련된 상황에 대해 정확하고 냉철한 판단은 사건해결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며, 그 첫걸음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반드시 성범죄의 전문가와 함께 내딛으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첫 상담에서 억울함을 토로하며 무혐의를 희망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대로라면 억울한 부분도 보였기에 의뢰인의 혐의없음을 고려하며 사건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이상 냉철하고 정확한 판단도 필요하기에 여러 정보를 모으고, 사건을 분석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절차를 거치는 일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피해자측의 주장은 의뢰인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현장에 있던 다른 목격자들을 통해서도 사건의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단 한번의 접촉이 아니었고, 상대가 거부의사를 밝혔으나 재차 행위를 하였던 점, 상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신체접촉을 했음을 확인하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 상황에서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손녀같아서 했다는 표현도 사용하였으나 그 역시 무혐의를 받을 이유가 되지는 못했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심사숙고한 결과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을 제시하였고, 그렇게 사건의 해결방향은 급격하게 변경되었습니다.


급히 방향을 변경하였다고 문제가 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확인 결과 피해자는 당시 상황을 지인과 통화하면서 통화녹음기능으로 상황을 녹음중이었고, 수사기관에선 다른 참고인의 목격 진술도 확보한 상황이었으므로 만약 잘못된 대응으로 무혐의를 우기는 듯이 주장했더라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상상하기도 싫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노련하게 사건에 대응하며 양질의 양형자료와 성실한 의견서를 준비하였으며,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를 하며 용서를 받을 수도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현명하고 정확한 판단을 한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덕택으로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이 없다.


○ 피의자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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