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522-6454

상담 1522-6454

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9-25 | 조회수 8,502 | 글번호 : 979
   
 
회사원인 의뢰인은 거래처와 중요한 미팅 겸 회식을 갖게 되었고, 술을 거절하기 어려워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계속하여 마셨다고 합니다. 거래처와 회식을 마치고 긴장이 풀리게 되며 더욱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어서 집으로 귀가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하철을 타게 되었습니다. 만취로 인하여 온전한 정신이 아니었던 의뢰인은 옆자리에 앉아서 졸고 있는 여성과 어깨가 닿게 되었고, 이어서 발생해서는 안 될 추행의 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늦은 시간에 지하철 안에는 사람이 많지 않았었고, 의뢰인의 행위를 목격한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서울, 경기권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었지만 성범죄의 경험이 풍부한 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절실하였으므로 법무법인 감명에 ‘비대면 상담’을 요청하였고 원격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마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과 사건을 동행하여 해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한민국에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CCTV가 많이 설치되어있으며, 스마트폰 보급률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범행이 발견하였을 때 증거영상등의 자료가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있어 강력한 처벌을 구하는 여론이 강화되면서, 성범죄의 피해자는 물론이며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도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어떤 행위를 할 때 발각이 되지 않겠지라는 안일한 사고방식은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하고는 합니다. 우선 그런 행위를 하지않는 것이 중요하겠으나, 여러 이유로 사건이 발생하여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어버렸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약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는데 지방에 거주하여 주변에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고 하여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통하여 집에서 상담을 받고 사건 해결까지 전문가와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혐의는 강제추행이었습니다. 사건 당시 혼잡한 상황이 아니었으며, 혼잡함을 이용한 추행이 아니었기에 고의성이 더 있었다는 판단하에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된 것입니다. 당시 지하철은 한가하였기에 CCTV에 의뢰인의 모습은 선명하게 보였으며, 의뢰인의 행위를 맞은편에서 촬영한 증거자료도 있었던 상황이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은 무모한 행위이므로 현실적이고 적합한 해결방법인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행위가 최근 인터넷과 커뮤니티에서 많이 거론되는 지하철 성추행 사건이었기에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쉬운 사건이 절대 아니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충분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확인하고 사건해결에 돌입하였습니다.


정식조사 이전에 철저한 사전준비를 진행하였고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수월하게 조사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전문적으로 안내해준 양형 자료를 의뢰인은 성실하게 열심히 준비해 주셨습니다. 기소유예를 위해 필요한 여러 요건이 있는데 그중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는 것은 피해자의 용서, 즉 합의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전력으로 사용하여 끝내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습니다. 다른 부분은 성범죄전문가답게 충분히 채워졌으므로 모든 참작 사유를 법리적으로 정리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어깨, 등 부위 등을 추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는 피의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처벌불원의사를 표시한 점, 피의자는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