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 한 여직원이 마음에 들지 않는 남자 상사를 성추행으로 억지 고소해서 처벌받게 하겠다는 글을 올리며 온라인에서 뜨거운 이슈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당 내용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사안이었겠지만, 직장 내에서 추행의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피의자 입장이 되어 불리해 질 수 있다는 점은 늘 인지하시고 주의하셔야 할 현대사회의 직장생활 덕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 의뢰인은 이 부분을 간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의뢰인과 여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성적으로 수위가 높은지를 논의하자면 그렇지 않다고 봐야 할 것이지만, 횟수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해자 입장에서 성적 불쾌감을 충분히 느낄만한 사안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 끝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방향을 설정하고 대응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성적인 감수성이 부족하였음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그 부분을 뉘우치기 위한 교육 등을 진행하며 노력하고 있음을 보였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전문 변호사님의 조력하에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도 무난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에게도 진심으로 사죄의 모습을 보이며 합의를 완료할 수 있었고, 관련된 참작 사유들을 정리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였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마친 결과 의뢰인은 목표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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