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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
검찰 불송치
(증거불충분) 		2023-07-19 | 조회수 8,494 | 글번호 : 956
   
 
자영업을 하던 의뢰인은 거래처와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귀가 중 화장실이 급해졌고 근처에 화장실을 찾기 어려웠던 의뢰인은 노상에서 방뇨를 하게 되었습니다. 볼 일을 마치고 마무리를 하며 옷을 다시 가다듬던 의뢰인을 어떤 여성이 보고는 불쾌하다는 반응을 하며 지나갔습니다. 길거리에서 잘못한 것은 사실이기에 간단한 사과의 말 정도를 하고 자리를 피한 의뢰인은 시간이 지나 공연음란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이라는 혐의 자체를 몰랐던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사건에 대해 검색하며 알게 되었고, 해당 사건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하여 알아보다가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45조 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어떤 범법행위에 있어서 적용되어야 할 법령상 혐의명은 사안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상황인 것 같은데 어떤 경우는 과다노출의 경범죄가 적용되고 다른 경우는 공연음란이 적용되기도 하고, 공연음란의 행위로 보이는 것 같으나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이유는 당시 상황을 객관적이고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사안을 검토하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인의 시선에서는 이 부분을 간단히 생각하기도 하고 가볍게 대응하기도 하지만, 전문가의 시선으로 해당 내용은 혐의를 벗거나 처벌 수위를 낮추기도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성범죄로 인하여 어려움에 처하신다면 성범죄의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한 이번 사건의 고소인은 사건 당일 의뢰인이 노상에서 본인인 여성을 보며 자위행위를 하고 있었다는 주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건 장소는 CCTV나 다른 목격자등 실제 입증할 자료는 확인하기 어려웠고, 그 현장을 의뢰인과 고소인의 동선상 겹쳐있다는 것 이외에는 확인할 방도가 없었습니다. 또한 사건 당일 의뢰인이 죄송하다며 사과를 한 부분도 마치 혐의를 인정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요점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의 수사방향이 피해자의 ‘성인지 감수성’을 언급하며 피해자 진술 중심의 수사가 되고 있는 분위기도 불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였고, 직접 입증 자료가 없으며 불리한 정황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혐의 가능성을 충분히 확인하고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자위행위를 하였다라는 것은 방뇨 이후 정리하는 부분을 오해한 것으로 해명하며 주장하였고, 당시 고소인의 주장과 같은 행위를 하지 않았고 물리적으로 할 수 없었음을 주변 CCTV를 통하여 정황적인 상황을 정리하고 변호하였습니다. 물론 노상방뇨 역시 범법행위가 맞겠으나 공연음란으로 처벌을 받을 사안은 아님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동대문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고소인은 피의자가 노상에서 성기를 꺼내어 공연음란의 행위를 하였다고 주장한다.


○ 피의자는 범죄혐의 부인한다.


○ 피의자는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고, 피의자의 범행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


○ 이에 불송치(혐의없음) 결정함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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