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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밀집장소추행
조건부기소유예
2023-07-12 | 조회수 8,729 | 글번호 : 953
   
 
제대를 앞두고 휴가를 나오게 된 의뢰인은 지인과 약속을 잡고 서울의 한 번화가로 가게 되었습니다. 간단한 식사와 음주를 하고 지인과 헤어진 의뢰인은 다시 지하철을 타고 집을 향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퇴근 시간과 겹치게 되며 지하철 내부는 순식간에 편히 서 있기 힘든 밀집공간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앞에 서 있던 여성이 뒤로 밀리며 의뢰인과 신체접촉이 발생하였고, 신체 변화도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혼잡한 밀집 공간에서 움직이기 어렵다는 이유와 핑계로 신체접촉을 계속 이어갔고 그렇게 몇 정거장이 지나 출동한 지하철 경찰에 의해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군 제대를 하고 다시 사회에 복귀할 생각에 부풀어 있던 의뢰인은 정식 조사를 앞두고 성범죄의 전과기록이 남는 불상사가 생기지 않도록 성범죄 전문로펌을 찾아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시민들의 이동 수단인 대중교통은 시간대와 노선에 따라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공간이 되고는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을 넘어 범죄로 이어지는 부분을 막기 위해 여성 전용 지하철탑승칸을 만들기도 하고, 남성들은 오해를 사지 않기 위해 손을 들고 탑승하라는 농담 섞인 얘기가 인터넷 게시판을 뜨겁게 달구는 등 성별혐오 등의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 지하철 내에서 난동을 부리던 여성이 본인을 건드리면 성범죄로 고소하겠다며 더 큰 소동을 부리던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런 혼잡함을 이용하여 발생한 추행을 공중밀집장소추행이라고 하는 혐의로 처벌을 하게 되는데, 이는 일반 강제추행과는 비슷하지만 다른 성격이 분명 존재합니다. 해당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관련 사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을 갖춘 성범죄 특화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셔야 한다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건은 처음 신체접촉은 고의가 없는 우연한 상황으로 발생한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충분히 신체접촉의 상황을 해제할 수 있었으나, 무리해서 신체접촉을 이어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몇 정거장 동안 여유 공간이 생겼음에도 피해자의 뒤에 붙어 행위를 이어간 부분이 있었고, 출동한 지하철 경찰의 앞에서 신체 변화가 일어난 상태로 행위가 있었음을 발각되기도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여러 가지 방면으로 봤을 때 무혐의 주장은 힘들 수밖에 없는 사안이었고, 의뢰인도 향후에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었기에 성범죄의 전과기록이 생기지 않는 것이 최우선 목표였으므로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으로 방향설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준비를 먼저 하였습니다. 정식 조사에 앞서 예상되는 질문내용 등을 준비하고 조사에 대비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양질의 양형 자료 준비에도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성범죄 전문 변호사님의 동석하에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며 무사히 마쳤고, 이어서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피해자와 합의 작업에 돌입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합의 전담팀의 끈질긴 노력과 노하우로 성공적인 합의를 이루어 내었고, 합의서를 비롯하여 준비된 양형 자료들과 참작 사유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전문적인 변호를 받은 덕분에 의뢰인은 성공적인 결과를 받을 수 있었고 이후 공무원의 꿈을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피의자가 피해자의 뒤쪽에 서서 발기된 상태인 성기로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비비듯이 추행하여 행위가 가볍지 않으나, 사건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한다.


○ 피의자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범죄 예방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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