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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기소유예 		2023-07-08 | 조회수 8,252 | 글번호 : 951
   
 
영업사원으로 근무하는 의뢰인은 사건 당일 거래처와 업무적인 회식으로 인하여 본인의 주량을 훨씬 넘어서는 음주를 한 상태였습니다. 만취로 정확한 기억이 없던 의뢰인은 집으로 귀가 중이었고 무사히 집에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서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던 의뢰인은 현재 상황이 실제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만취로 기억이 없던 당일 지나가던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가정이 있는 가장이면서, 성실하게 살아오고 단 한 번도 성범죄는 물론 작은 범법행위조차 하지 않았던 의뢰인이었기에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누군가 본인을 모함하기 위한 허위 고소까지 생각하던 의뢰인은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 위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 요청을 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취 등의 이유로 사건에 대해 기억이 없는 상황으로 인하여 걱정하고 고민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기억이 없다는 것이 불리하게 적용될 것을 우려하여 거짓으로 기억하는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자가 합의금 등을 노리고 허위로 고소하고 있다는 입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거나, 기억이 없는 상황임을 오히려 주장하며 피해자나 수사기관에 증거가 있으면 보여달라는 식의 막무가내 대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억이 없는 불리한 상황에서 더욱 상황을 안 좋게 만드는 이런 대응들은 사건 해결에 도움이 아닌 방해만 되고는 합니다. 사건 해결에 있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열정도 필요하지만, 객관적이고 냉정하게 사건을 바라봐야 하는 시선도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도움 없이 앞서 언급한 위험한 대응을 하다가는 더 불리한 상황으로만 빠지게 될 수밖에 없으니,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명한 대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주장과 진술에서 많은 허점과 위험한 부분이 있음을 냉정하게 말씀드리고 사건을 재구성하여 면밀하게 검토하고 확인하며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확인한 정보로는 사건 장소는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 술집으로 보였고 피해자는 그 술집의 직원이었으며, 현장을 확인하였을 때 사건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술집에서 운영하는 CCTV 외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장 CCTV를 확인하기 너무 어려운 상황이었기에 담당 수사관님께 사건의 진위여부를 위해서 현장 CCTV 확보를 요청하고 조사에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정황상 무죄 주장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확인된 자료와 정황적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는 사안임을 확인하였고, 변호사님의 지시와 조언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잘 대응하며 조사에 임하게 된 의뢰인은 첫 조사에서 확실하게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습니다. 빠르고 정확한 상황파악과 대처로 인하여 의뢰인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준비한 전문가적인 의견서를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히 진행하며 기소유예라는 성공적인 결과를 받게 될 수 있었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의 범죄전력이 없다.


○ 피의자가 만취 상태에서 순간적인 충동에 범행에 이른 점, 추행부위나 추행정도등을 감안할 때 범행이 매우 중하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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