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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06-29 | 조회수 8,058 | 글번호 : 947
   
 
사건 당일 의뢰인은 동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우연히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는 한 여성을 발견한 의뢰인은 강아지를 이유로 여성에게 접근했다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성욕이 생긴 의뢰인은 그 여성의 가슴을 기습적으로 만지고 도주하려다 다른 목격자에 의해 잡혔으며 현장에서 신고로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변수는 의뢰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분들은 이 점 때문에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여러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으셨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과 상담을 받고 나서 신임을 하시고는 사건의뢰를 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 사건으로 의뢰를 하시는 분들이 자주 하시는 질문과 오해에 대해 정리드리겠습니다.

1. 법령에 폭행이나 협박이 있어야 추행이 적용되는 것 같은데 폭행, 협박은 없었다.
- 기습추행을 포함하여 정황상 동의 없는 신체접촉은 추행으로 성립될 수 있습니다.

2. 상대가 크게 거부를 하지 않았다.
- 거부를 하지 않은 것이 동의했다는 것과 같은 의미는 아니므로 추행 성립될 수 있습니다.

3. 우울증 등의 약을 복용하고 있으니, 혹은 나이가 어리고 초범 등의 이유로 가볍게 선처로 해결될 것이다.
- 쉽게 정리하기 어려우나 해당 내용이 강제추행의 혐의에서 무혐의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도움을 받아 대응한다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와 비전문가와 상의하고는 위의 생각과 주장대로 진행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하다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과 잘못된 상담으로 후회하지 않도록 성범죄 상담은 성범죄전문로펌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이 실제로 정신질환으로 장기간 약을 복용하고 있었음은 어렵지 않게 입증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사유는 아니었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은 누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참작 사유가 될 수도 있지만, 혐의에 대한 변명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은 수많은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온 성범죄 전문로펌답게 가장 올바른 방향으로 사건대응을 하였습니다. 잘못에 대하여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사건에 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석하에 정식조사를 다시 한번 하였으며 조사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죄를 하며 접근한 결과, 어렵게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의 질병으로 당시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웠던 점을 참작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양형 자료를 준비하도록 안내해 드리고 그 자료를 법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확인된 피의사실에서 죄질이 좋지 않아 어려운 사건이었지만, 전문가의 조력을 받은 끝에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모르는 사이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것으로, 죄질 좋지 않으나, 피의자가 본건을 전부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정신질환 환자로 앞으로 성실히 정신과 약을 복용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가 성립되어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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