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뢰인은 만 18세의 고등학생으로 부모의 이혼, 생활고, 어머니의 병환 등의 처지를 비관하며 학교생활을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이었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급우들의 금품을 갈취하거나 폭행하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켜 이미 2번의 전학까지 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성인인 것처럼 위장하여 친구들과 술집에서 유흥을 즐겼고 우연히 옆에 있던 20대 여성들과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특정 여성과 금세 친해졌고 둘만 따로 2차를 가게 되었습니다. 2차 술집은 칸막이가 되어 있는 구조였는데 의뢰인은 다른 손님들이 별로 없는 것을 보고 성욕이 생겨 여성의 가슴을 움켜쥐고 성기를 비비는 등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이에 여성은 강하게 항의를 하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현행범으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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