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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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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죄 항소심 집행유예
(원나잇 성폭행 고소, 성범죄 항소심)
집행유예
(1심 실형) 		2025-06-18 | 조회수 7,565 | 글번호 : 9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이용하다가 가까운 거리에 있는 여성이 술을 사달라는 방을 발견하고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순탄하게 이어지며 실제 만남과 술자리가 발생하였습니다. 만취를 하게 된 의뢰인과 여성은 의뢰인의 거주지로 이동을 하였고, 그 자리에서 성관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성관계를 한 이후, 여성은 술에서 깨어 본인의 집으로 혼자 귀가하였습니다. 이후 상대 여성은 만취로 심신미약의 상태인 본인을 동의없이 성관계했다는 주장을 의뢰인에게 하였고, 의뢰인은 강하게 반발하였다고 하는데요. 결국, 의뢰인은 준강간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한 의뢰인은 화려한 법조 경력을 내세우며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표방하는 어느 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결정하였는데요. 무죄를 확신하던 변호사님은 상담이후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고, 미흡한 대응이 이어지다가 결국 1심 선고 결과로 실형을 받고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하여 의뢰인의 항소심에는 십 수년간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오고 있는 저희 법무법인 감명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클럽이나 술집, 혹은 채팅 등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이성과 일명 ‘원나잇’을 즐기시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초면인 남녀가 합의하에 성관계로 이어지는 것에 대하여 혹시 모를 고소에 대비하고자 녹음등의 증거자료를 미리 준비하는 일이 많아지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이런 원나잇은 대부분의 경우 음주가 동반되는 상황인데요. 적당한 음주가 아닌 만취로 인해 심신미약의 상태까지 가게 되었다면, 이는 원나잇이 아닌 준강간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가벼운 마음으로 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상대방이 만취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마치 상대의 속마음이 어떠하였다는 주장과 그것을 입증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오는 노하우와 전문적인 실력이 없다면 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이 사안을 쉽게 생각하면서, 잘못된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듣고 싶은 달콤한 말로 의뢰인을 현혹하지 않고, 의뢰인을 위한 진실된 마음으로 최선의 조력을 드리고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져있으시다면 내가 잡을 동아줄이 어떠한 것인지, 누가 내려준 것인지 자세히 확인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인과 피해자, 단 둘이 있던 장소에서 피해자가 실제 만취상태로 의식이 없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는 없었습니다. 단지, 의뢰인의 거주지 주변에 위치한 CCTV로부터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때의 피해자 모습이 확인될 뿐이었는데요. 집에서 나오는 피해자의 모습이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주장만을 재판 1심까지 내세웠던 것이 매우 안타까웠던 사건이었습니다. 이미 지난 재판내용에 대해서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확인을 시작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무죄가능성이 심히 낮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으며, 구속되어있는 의뢰인을 어떻게서든 자유롭게 해주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항소심에 이르러서 혐의를 인정하며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인정받는 것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효율적이고 설득력있는 변론을 통해 이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도 최선을 다해 정성껏 정리하였습니다. 당연하게도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도 매우 힘들고 복잡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수많은 노하우를 총동원하며 마침내 합의도 완수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된 양형 조건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를 재판부에 호소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구속된 의뢰인의 집행유예 선고를 이끌며 석방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알게된 피해자를 사건 당일 처음 만나 피해자가 음주의 영향으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이용하여, (중략) 범행의 경위나 방법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


- 한편,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이용한 것은 없어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이 법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다.


-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중략) 범행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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