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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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혐의없음
2023-11-06 | 조회수 10,236 | 글번호 : 9
   
 
의뢰인에게는 학창시절부터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결혼을 한 이후부터는 친구의 아내도 포함하여 자주 술자리를 가지고, 같이 여행을 가면서 친분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날에도 의뢰인과 친구 부부는 같이 여행을 가게 되었고, 많은 음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관계를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많이 취했다고 하더라도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는 죄책감에 친구와 그 아내를 보지 못하고 있던 의뢰인은 그날의 일을 잊으려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의뢰인은 갑작스럽게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익숙한 이름으로부터 강간의 사건으로 고소가 되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인에 대한 소문등 사회적인 지위와 형사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던 의뢰인은 바로 성범죄 전문로펌을 알아보기 시작하였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범죄의 피의자 신분으로 의뢰를 주시는 의뢰인분들이 공통적으로 크게 걱정하는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강력해진 성범죄의 처벌 수위로 인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이런 성범죄로 본인의 지인들이나 직장동료, 가족들이 알게 되어 본인의 사회적인 지위에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형사 처벌의 부분은 당연히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면 될 것이며 사회적인 지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로 성범죄전문로펌의 조력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 사건의 특수성과 의뢰인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에 사건 수임과 동시에 의뢰인의 주소지를 자동으로 사무실 주소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과 사건을 진행하신다면 무거운 형사 처벌과 비밀스러운 사건진행을 모두 해결하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 의뢰인은 친구의 아내와 어느 순간부터 서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친구와의 관계나 결혼을 한 유부녀와 성관계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민사적인 문제는 피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간통의 죄가 사라진 시점에 동의하에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입증한다면 의뢰인은 강간의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될 사건이었습니다. 도덕적인 죄책감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기에는 그 처벌이 너무 큰 사건이기도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한 결과 충분히 무혐의 가능성을 확인하였고 의뢰인에게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것을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고소인과 성관계를 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었지만 강제적이 아닌 합의하에 이루어진 것이었으므로 고소인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대응하였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보다 훨씬 신빙성이 높고 설득력이 뛰어난 진술을 하였으며, 고소인의 주장을 하나씩 탄핵해 나아갔고, 고소인의 고소이유에 대한 합리적인 의심의 부분까지 구체적이고 법리적으로 변호해 나아갔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있어서 최고의 변호를 받았던 의뢰인은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가 없다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피의사실 기재와 같이 피의자로부터 강간을 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에 대하여 피의자는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진 사실은 있으나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고 주장하면서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 이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의자가 간음행위를 위해 행사한 폭행의 내용이 피해자의 팔과 몸을 누르는 정도인데, 신고가 다소 지연되어 현장 상황이나 피해자의 신체 상태 등 피의자가 행사한 폭행의 정도를 짐작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수집되어 있지 않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증거이고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당시 피의자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하였다고 단정하기 부족하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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