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처럼 피의자와 피해자가 일면식이 없는 사이이고, 현장에서 체포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헤어지게 되었을 시에 피의자로 특정되지 않거나 특정이 되더라도 증거 등이 없을 것으로 생각하여 사건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꽤 오래전이거나 다른 나라였다면 모르겠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사건에서 CCTV와 카드사용내역, 핸드폰이용내역등의 여러 자료를 분석하며 피의자를 추적하여 거의 대부분 특정하게 됩니다. 법무법인 감명에서 이 사건을 검토하며 자료들을 확인하여 본 결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수사기관에 신고를 하였고 의미 있는 증거자료들도 이미 확보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신중한 상담과 회의를 마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무혐의 주장은 위험하다는 판단하에 혐의를 인정하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야 사건을 의뢰하였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여유가 없었고, 이전 경찰 조사의 대응도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시작을 좋지 않게 한 사건이었으므로 더욱 사건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문적인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중요지점을 짚어가며 기소유예를 위한 준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의뢰인에게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와 검토를 진행하는 한편, 합의 전담팀에서는 바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양형 자료를 성실하게 준비해주었으며, 피해자와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점들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아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극적으로 기소유예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늦게 변호인을 선임하여 위기에 처할 뻔했던 의뢰인은 성범죄 사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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