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의 주장은 이러했습니다. 사건이 있던 클럽은 평소에도 원나잇상대를 찾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오는 장소이고, 본인 또한 이전부터 자주 비슷한 행위가 있었지만 한 번도 문제가 된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한 사건의 내용은 무혐의 주장하기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클럽에 왔다는 이유로 스킨십에 응했다고 주장하기는 설득력이 많이 부족했으며, 추행의 수위가 절대 높지는 않았지만 상황에 따라서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는 우리가 주장해볼 내용은 적었지만, 상대측과 수사기관이 주장할 내용은 충분히 많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이미 검찰의 송치를 확인한 이후에야 처음부터 대응할 기회도 놓쳤습니다. 여러 방면을 복합적으로 검토하고 분석한 끝에 무혐의 주장이 아닌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가능성 높은 사안으로 보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은 빠르게 사건에 대응하기로 전략을 짜고 나아갔습니다.
우선 양형 자료를 최대한 성실하게 준비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 부분에 있어서도 합의 전담팀을 투입하여 진행하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것은 발생한 일에 대해 부인하거나 하는 것이 아닌 본인의 무지와 두려움 등으로 생긴 일이며,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니 진심으로 잘못하고 반성한다는 취지의 반성문과 의견서를 준비하였습니다. 합의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끈질기게 노력한 결과 합의 역시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준비한 양형 자료와 합의 부분을 포함한 의뢰인의 선처를 바라는 방향으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최선의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으며 무사히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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