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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12-28 | 조회수 8,862 | 글번호 : 885
   
 
의뢰인은 성실한 회사원으로서 어느 중견기업에서 팀장으로 근무 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로 신입 여직원이 들어오게 되었고 신입직원은 활발하고 밝은 모습을 보이며 팀 내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팀원들끼리 회식을 하게 되었고, 회식 분위기 역시 화기애애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좋은 분위기 속에서 평소의 주량을 넘어 만취하게 되어 버렸고, 술자리에서 생긴 성적인 농담에 대해 아무렇지도 않은 듯 더 수위 높은 성적인 농담으로 되받아치는 신입 여직원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회식은 2차로 이동하는 분위기였고 의뢰인은 만취 상태로 신입직원과 같이 차에 탑승하고 2차 장소로 이동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는 일이 발생하고야 말았으며, 피해자는 몇 번의 거부와 경고를 하고는 이를 회사와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만취로 사건의 기억이 없는 의뢰인은 당혹스럽고 두려운 마음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고 사건을 맡아주기를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찾아오시어 상담을 받으신 이번 사건 의뢰인은 피해자가 평소에도 짧은 치마 등 노출을 즐겨 하였고, 성적인 얘기도 거침없이 했다는 부분을 이용해 볼 수 있을지에 대해 문의하셨습니다. 이런 모습은 성범죄의 피의자로서 마치 궁지에 몰린듯한 기분을 받으실 때 자주 보이는 행동 패턴 중 하나입니다. 최근 성범죄의 처분 방향과 사회적 분위기를 보아도 성범죄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방법은 굉장히 위험한 접근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이 없이 사건에 대응하시는 분 중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주장과 행동은 분명 존재합니다. 의뢰인이 얘기하는 부분 역시도 동의하에 신체접촉이 있었음을 입증할 정도가 절대 아니었으므로, 그런 주장과 언급은 하지 말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저희의 조언 없이 피해자의 평소 행실에 원인이 있다는 식의 주장을 했었더라면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다는 등의 이유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았을 것입니다.
 
 
의뢰인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분리조치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는 사직을 하게 되었고, 형사처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보공개청구 등을 이용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회신받은 자료와 의뢰인과의 상담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무혐의를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처벌 최소화의 방향으로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이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말 성실하고 착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의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작업에 착수하였습니다.


경찰의 피의자조사과정에서도 전문변호사의 동석하에 차분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였으며, 전문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불필요한 주장과 내용은 하지 않고 착실하게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첫 조사에서부터 의뢰인은 피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피해자분께 진심 어린 사죄를 드리고 있음을 전달하며 피해자분과도 원활한 합의를 성사시키게 되었습니다. 최근의 성범죄 처분은 합의가 완료되었다고 해서 안정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의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준비하고 만들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목표하였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는 불명예스럽게 퇴직을 하게 되었지만, 다시 일어날 기회를 바로 얻게 된 것입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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