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의뢰받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가장 먼저 서두른 부분은 정보와 자료 확보였습니다. 우선 사건 현장을 확인하고 당시 CCTV의 내용을 증거보전신청의 절차를 통하여 안전하게 확보를 할 수 있었으며, 의뢰인의 통화와 메신저내역, 신용카드와 교통카드의 사용내역등의 자료들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자료수집에 협조를 해주어 더욱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확인된 자료에 의하면 고소인은 피임도구를 빼려고 했냐는 의심이 아닌 당일 물리력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황당한 주장에 의뢰인은 너무 억울해하였고, 그런 의뢰인의 무고를 밝히기 위하여 더욱 이성적으로 사건을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신용카드와 교통카드의 사용내역으로 당일 사건 발생의 경위에 대해서 자세히 진술하였고, 통화와 메신저의 내용 등으로 사건장소에 가게 된 정황과 고소인과의 관계 등에 대해 입증하였으며, 사건장소의 CCTV 내용을 통하여 당시 사건 직전의 상황과 분위기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소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하나하나 반박해 나아가며 일관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고소인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 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피해 사실도 모두 탄핵하며 대응하였고, 거기에 관련 법리와 판례 등을 덧붙이며 변호한 결과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하는 최고의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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