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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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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1 | 조회수 9,575 | 글번호 : 878
   
 
의류 매장을 운영 중인 의뢰인은 직원들과의 대화와 단합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직원들과 회식도 자주 하고 업무 이외에도 많은 대화를 나누고는 했습니다. 하지만 개인 생활을 중요시하는 젊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대표님의 모습이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에게 막내 여직원이 추행에 대한 피해를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지만, 성적인 목적은 아니었다며 추행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였고, 결국 경찰에 고소장이 접수되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대표가 직원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 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억울해하였고, 성범죄 전문로펌을 검색하며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찾아오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이 대폭 강화되었고 성인지 감수성과 같은 단어들이 일반인도 많이 알고 있는 용어가 되었지만, 아직도 성적인 인식과 행동에 있어 부주의하는 분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직장 등의 단체에서 상위계급의 남성이 하위계급의 여성을 격려하는 행위가 모두 범죄가 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의 당사자가 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면 본인의 입장에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는 사안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기란 절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본인만의 시점을 통해 잘못된 방향으로 가신다면 무거운 처벌을 각오하셔야 할 것이니, 혼자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을 받고 함께 사건 해결을 진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보한 사건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해자가 주장하는 신체접촉은 모두 실제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의뢰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피해자 측에서는 충분히 성적수치심을 받을만한 수위의 행동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의뢰인이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진심 어린 조언을 드리는 것도 변호인이 해야 할 의무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의뢰인과 다시 한번 회의를 거치면서 의뢰인의 행동이 혐의가 적용될 사안임을 법리적으로 충분히 설명해 드리며 혐의를 인정하고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기를 안내해 드렸고, 의뢰인은 제안을 받아들이며 사건 해결의 방향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법무법인 감명에서는 경찰 조사에 있어서도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고 혐의를 인정하며 반성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본인의 행동이 상대방에게는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었다는 것을 알고는 진심으로 후회하며 반성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드리는 양형 자료 준비에 진심으로 매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이런 모습에 피해자도 용서를 해주며 합의를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선처를 요청하며 변호를 한 결과 의뢰인은 최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들이지 않고, 본인만의 주장을 하며 사건에 대응하였다면 이런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성범죄와 관련한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추행의 방법 및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대하지 아니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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