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522-6454

상담 1522-6454

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13세미만 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2-11-02 | 조회수 11,645 | 글번호 : 877
   
 
대학생인 의뢰인은 봉사동아리에 가입하여 주기적으로 아동복지시설에서 어린 아이들을 위한 자원봉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기간동안 봉사활동을 하며 자주 만나다보니 아이들과도 친해졌으며, 의뢰인을 따르는 아이들도 많고 서로 장난을 치며 놀아주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복지시설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동중 한명이 성추행 피해사실을 얘기하였고 그로 인해서 봉사를 오지 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몹시도 황당해했으며, 이어서 관련하여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경찰의 연락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같이 놀아주다보니 생긴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도 너무 억울하면서도 두려웠고, 성범죄의 피해자가 아동이었기 때문에 매우 큰 처벌을 받을수 있는 상황에 처해 있던 의뢰인은 사안의 위중함을 깨닫고 성범죄 전문로펌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기로 하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 대부분은 피해자의 나이에 따라서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13세 미만의 아동이었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위험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분명 있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직도 일부 사람들은 죄가 있거나 죄를 숨기려는 사람들만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고, 억울하고 당당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의뢰인처럼 억울한 부분이 있다 하여도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당연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섣부르게 대응하다가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고 후회하지 마시고 성범죄로 인하여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된다면 성범죄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안전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의뢰인은 신체접촉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성적 목적을 가지고 고의적으로 발생한 일은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들의 장난을 받아주다 보니 생긴 신체접촉이었음을 주장하는 의뢰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심도 있는 전략 회의에 들어갔습니다. 매우 큰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중한 사안임을 명심해서 더욱 집중하며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확인된 정보들을 토대로 사건에 대응책을 하나하나 만들어 가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경찰 조사 과정부터 형사전문변호사님이 동행하여 조력을 드렸으며,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되 부인할 부분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하며 그에 합당한 진술과 자료 등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피의사실과 입장에서부터 치열하게 대립하게 되었고, 추가적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을 위한 변호에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검찰에 송치된 이후에도 의뢰인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변호를 한 끝에 검찰에서는 13세 미만 강제추행이라는 무거운 혐의에 있어서 기소유예라는 이례적인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범행 경위, 범행 방법, 범행 횟수에 비추어 사안이 중하지는 아니하고, 피의자가 대체로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부모는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 점, 피의자의 주장대로 성적인 목적으로 범행을 했다고 보이지는 않는 점, 피의자가 재범 방지를 다짐하면서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서약한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사범 재발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