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24h·주말전화상담 1522-6454

상담 1522-6454

성공사례
당신이 찾는 사건, 우리에게 있습니다.
유사 사례를 통해 실제 대응 방법을 확인하세요.

본문

통신매체이용음란(공무원성범죄)
기소유예 		2022-11-01 | 조회수 10,166 | 글번호 : 876
   
 
공무원의 신분으로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의뢰인은 퇴근후 친구들과 온라인게임을 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하루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만나 술을 마시고 PC방에 가서 같이 게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취기가 올라오며 다소 흥분되어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게임이 잘 풀리지 않자 화가 나기 시작하였고, 같은 팀원 중 여성으로 보이는 닉네임을 사용하던 이용자에게 화풀이의 목적으로 성적희롱과 욕설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발생하고 몇 달이 지나서 갑자기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된 의뢰인은 처음에는 보이스피싱을 의심하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들어보니 실제 상황임을 알게 되었고,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아닌 모욕죄로 넘어가면 무혐의를 받는다는 글을 보고는 그렇게 진행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의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되면 공무원의 직업을 유지할 수 없었기에 의뢰인은 신중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보기로 결심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게임에서 발생한 성적인 희롱과 욕설로 인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를 받게 되었다며 문의하시는 사안은 매우 많습니다. 게임의 특성상 알지 못하는 상대에게 쉽게 성적 욕설 등을 하기도 하는데, 이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적 행위로 간주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혐의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비전문가의 조언이나 글을 보고 혼자 진행하다가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성폭력 특별법에 규정되어 있는 엄연한 성범죄이기 때문에 성범죄의 전과가 남지 않기 위해 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은 필수사항일 것입니다. 게임을 하다 발생한 가벼운 행위로 생각하지 마시고, 사안의 중대함을 인지하셔서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게임에서 발생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경우 모욕의 의도였음을 주장하여 혐의를 벗어나며 무혐의처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성적인 희롱과 욕설도 성적 의도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 만큼 본인의 사건을 쉽게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의뢰인 역시 초반에 그런 의도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확인한 당일 사건의 내용은 모욕의 의도를 주장하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여성으로 보이는 사용자에게 일방적으로 지속적이고 성적인 희롱을 가하였고, 그런 내용은 모욕의 의도를 주장하기에는 오히려 더 무거운 처분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직업 유지가 가장 큰 목적이었으므로,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법무법인 감명의 도움을 받아 양형 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합의 전담팀에서도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노력한 결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냈으며, 이런 자료들을 정리하여 변호사님의 의견서에 첨부하며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평소 성실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모습과 반성과 후회를 하는 자료들, 앞으로의 재범은 절대 없게 하겠다는 다짐 등을 잘 정리하며 주장하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한 결과 목표하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다.


○ 피의자가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피의자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사건은 피의자가 게임상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하였다는 것으로 그 범행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피의자가 재범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스스로 성폭력 예방교육 등을 이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도세훈 변호사
  • 안갑철 변호사
  • 김승선 변호사
  • 신민수 변호사
  • 나상혁 변호사
  • 임지언 변호사
  • 정민수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