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당시 만취 상태에서 판단력이 흐려졌고 위로의 의미로 어깨와 등을 다독이다가 그만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좋은 결과를 위해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는 냉철하고 객관적으로 사건을 분석하였고,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이 아니고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사건을 위임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의 모든 조사과정과 모든 일정을 함께 할 수 있었으며, 양형 자료 안내와 준비에 매진하였고 피해자와 합의에 있어서도 집중하여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요구사항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군복을 벗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군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온 의뢰인의 요구를 위하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성실하게 살아온 덕분인지 많은 양형 자료를 준비할 수 있었고 주변인들이 스스로 나서서 탄원서를 작성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한편, 합의 과정은 수월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평소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추행을 당하게 된 것에 매우 큰 충격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의뢰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사과하였기에 의뢰인의 진심 어린 반성과 법무법인 감명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끝내 합의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순간적인 충동과 오해로 발생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것, 처음부터 진심으로 속죄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의뢰인이 군인으로서의 삶에 긍지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무런 전과도 없으며 앞으로도 없을 것임을 주장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를 통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등도 참작해 주기를 요청드리며 변호를 하였습니다. 최근 군대 내 성범죄의 처벌이 굉장히 강해지며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의뢰인은 원하던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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