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 도촬죄, 몰카, 불법촬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범죄 현장에서 발각이 되며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촬영행위가 발각되었고, 핸드폰등 촬영 장비에 촬영물이 그대로 담겨있는 상태에서 수사기관에 범행 증거가 넘겨지기에 사건을 대처하는 것이 촉박해지기 마련인데요. 확연한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 부인한다거나 가벼운 호기심이었다는 변명으로 피하려 하다가는 더 큰 화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당황스럽고 혼란스러울 때에는 24시간 성범죄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문의를 주시어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몰카 현행범으로 체포된 이번 사건은 기소유예를 목표로 설정하고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일의 영상 이외에도 불특정 여성을 대상으로 비슷한 촬영물이 다수 있었기에 기소유예가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비슷한 사건에서 기소유예를 받아낸 경험을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체계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며 효과적인 변호를 하였습니다. 성실한 모습의 경찰 조사와 진심으로 뉘우치며 반성하는 양형 자료를 충분하게 준비하였고, 유일하게 특정된 피해자인 사건 당일의 피해 여성과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참작 사유를 효율적으로 설득력있게 정리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함으로써,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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