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를 비롯한 어떠한 범죄 전과가 없는 공무원이었던 의뢰인은 사안을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비슷한 위기를 겪어본 경험이 전혀 없었던 의뢰인에게는 담당 수사관이 자신을 믿어주는 듯한 느낌과 ‘별일 아니니 나와서 사실대로만 얘기하면 된다.’라는 대화가 오판의 치명적인 원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실수를 하시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이 있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피의사실을 밝히는 입장이며, 피의자의 변호를 맡아주는 자리가 절대 아닙니다. 의뢰인은 이런 사실을 간과하고, 본인의 사건을 너무 낙관한 나머지 겪지 않아도 될 수 있었던 고초를 스스로 겪게 되었다고 봐도 될 사안이었습니다.
이번 사건을 검찰단계에서 위임받게 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을 처음부터 세세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메시지와 통화내역, SNS 대화등 많은 자료들이 있었지만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하였고, 의뢰인으로부터 성범죄 피해를 입고 그 충격으로 심각한 우울증과 자살 시도등을 했다는 고소인의 진술보다 월등히 설득력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파악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갖고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며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해 나아가며 의뢰인을 변호해 나아갔습니다. 고소인이 허위 주장을 할 가능성에 대하여 면밀한 판단을 요구하였고, 상대보다 신빙성 높은 진술과 주장을 하였으며, 상대의 주장에 대한 비논리적인 부분을 공격하였습니다. 검찰은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를 받은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혐의없음을 처분하였고, 의뢰인은 다시 직장에 복귀하며 명예를 되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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