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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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조건부 기소유예
2023-11-02 | 조회수 10,522 | 글번호 : 8
   
 
의뢰인은 친한 지인들과 골프를 자주 다니는 취미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의뢰인은 지인들과 골프를 마치고 술자리를 갖게 되었으며, 자주 골프장을 이용하다보니 친해진 캐디도 자리에 참석하였다고 합니다. 음주와 대화를 나누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 술자리는 이어졌고, 의뢰인과 캐디 여성은 같이 흡연을 하기 위하여 자리를 이동하였다고 합니다. 흡연을 하다 의뢰인은 여성도 본인에게 호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스킨십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성은 갑작스러운 스킨십에 당황하며 성추행이라고 항의하였습니다. 이후 여성은 고소전 합의를 먼저 요청하였지만, 의뢰인은 그것을 거절하였고 이에 화가 난 여성은 경찰에 사건을 정식으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성범죄의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 성범죄 전문가를 검색하기 시작하였고, 오랜 탐색 끝에 법무법인 감명이 가장 신뢰된다고 생각하여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을 비롯한 성범죄에 있어서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는 중요한 요소가 여럿 존재하고,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도 그중 하나입니다.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개선되어 그러는 일이 거의 없지만 식당이나 매장의 종업원, 직장 부하 여직원, 그리고 골프장 캐디와 같은 서비스직원등을 대상으로 동의 없이 가벼운 신체접촉을 한다면 이는 강제추행의 혐의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당이나 매장에서 직원에게 팁을 주며 엉덩이를 토닥이는 행위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꽤 오래전에는 그런가보다 하며 넘어갔을지 모르지만 지금 시대는 강제추행의 처벌과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과 같은 보안처분이 추가로 부과되고 성범죄의 전과가 남게 되는 행위라는 점 간과하지 않으셔야만 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것이 우선이겠지만, 혹여라도 비슷한 상황으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상황을 간단히 여기시면 안되고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 먼저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건에 있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먼저 말씀드리려 합니다. 성범죄의 피해자가 먼저 고소전 합의를 언급하며 합의금을 요구한다면, 금전을 목적으로 허위 신고나 협박을 하는 것으로 보아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고소전 부제소합의는 실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으로 시간과 정신적 고통을 받지 않고 간편하며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의 피해자가 합의금을 먼저 요구하는 정황이 실제 성범죄 피해자로 볼 수 없지 않냐는 의견은 최근에는 거의 인정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경제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공갈의 행위로 볼 수도 있을 것인데요.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서 정확한 판단이 되지 않을 시에는 24시간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현명한 결정과 진행을 하시길 바랍니다.


의뢰인과 친한 사이였다고 하여도 성적인 신체접촉에 동의했다고 볼 수는 없었던 상황이었고, 본인의 운동을 돕는 캐디의 신분이라고 하여도 당연히 추행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것이 현실적이고 최적의 해결방향으로 판단하고 사건에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을 받은 양형 자료와 최대한의 참작 사유를 준비하였고, 빠르고 원만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성을 다하여 작성하고 제출하며 변호를 진행한 결과 원하던 목표였던 기소유예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을 진행하면서 만약 부제소 합의 단계에서 빠르게 연락을 주셨다면 보다 빠르고 좋은 결과를 기대해도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동종 전력 없는 자이다.


○ 피의자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피해자와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중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사정이 있다.


○ 보호관찰소의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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