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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기소유예 사례
(미성년자성범죄, 미성년자합의성관계)
조건부 기소유예 		2025-06-13 | 조회수 7,981 | 글번호 : 7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온라인게임을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상으로 많은 대화를 하며 친밀함을 쌓게 된 두 사람은 실제 만남을 갖기로 합니다. 같이 영화를 보고 식사를 하는 등 평범한 데이트를 한 이후 두 사람은 의뢰인의 자취방으로 이동을 하였으며, 그 곳에서 성관계가 발생하였습니다. 이후에도 몇 번의 만남과 성관계가 추가로 발생하였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상대방이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임을 알았음에도 생긴 일이었습니다.


상대가 미성년자였지만, 의뢰인과 나이차이가 크다고 보기 어려웠기에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상대방과 평범한 연애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성범죄 법조항에 대해 무지했던 의뢰인은 만나는 과정이나 성적인 행위에 있어서도 일방적이거나 강압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기에 법적인 문제도 큰 걱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대 여학생의 부모님이 이 상황을 알게 되면서 의뢰인을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일이 생기게 되었고, 의뢰인은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의 피의자가 되어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5조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②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19세 이상의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신설 2020. 5. 19.>
 
 
한 연예인이 미성년자와 교제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미성년자와 성인간의 교제에 관련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미성년자의제강간에 대한 법적으로 규정되어있는 16세의 나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나기도 하였으며, 법조계에서도 관련한 검토를 진중하게 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지금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인식되어있는 미성년자대상 성범죄가 앞으로 더욱 강하고 무거운 처벌을 각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모든 미성년자 성범죄는 실형의 위험에서 쉽게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의 심각한 상황임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하며, 서둘러 성범죄전문가의 상담과 조력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한 해에 1,700명이 넘는 변호사가 매년 생겨나고 있고, 2025년 기준으로 약 4만명의 변호사가 대한민국에서 활동한다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변호사가 넘쳐나는 ‘변호사 홍수시대’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은 변호사들 중에서, 너도나도 ‘성범죄전문변호사’를 표방하고 있는 현 시국에서 진정한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마냥 쉽지만 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렇다고 인터넷을 통해 수많은 정보를 얻는 것도 좋은 해결방법도 아닙니다. 가장 좋은 방법을 추천드리자면,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지 확인하는 것과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고 느껴보는 것입니다. 손으로 검색하는 것보다 발로 뛰는 것이 좋은 결과를 안겨드리게 될 것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라는 혐의를 법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듣는다면 실형, 잘 방어해야만 집행유예의 결과를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심각한 사안이며, 무거운 처벌을 피하는 것이 어려운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있어서 기소유예의 결과를 예측하는 경우는 얼마나 될까요? 실질적으로 거의 불가능이라 생각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어떻게 해낼 수 있었는지에 대해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상대방의 나이를 분명하게 알고 시작된 관계였기에 무혐의를 다툴 수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 법령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는 것도 무혐의를 주장할 요소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성범죄 전문인 법무법인 감명은 혐의를 인정하고 진심어린 뉘우침과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여 최소한의 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사안이 매우 무거웠지만, 진정성있는 반성을 보이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출시킬 수 있는 효율적인 양형 자료를 성심껏 준비해내었습니다. 피해자측에게도 사죄를 표하며 합의와 처벌불원의 의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준비가능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토대로 하여 법리적으로 전문적인 의견서를 신중하게 작성하였고, 법무법인 감명만이 할 수 있는, 의뢰인의 입장에서 주장할 수 있는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검찰로 송치된 이후에도,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체계적이며 전문적인 대응과 변론을 이어간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라는 기적적인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진정한 성범죄전문변호사란 남들이 하지 못할 어려운 사건을 남들이 하지 못할 결과로 마무리하는 것임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의정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수회 간음한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의자가 피해자 측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 측이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의자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보호관찰소에서 시행하는 성폭력범죄 재범방지교육을 성실히 이수하겠다고 다짐하는 점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범죄 재범방지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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