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피의자가 하면 안 되는 행동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인 것들을 할 뻔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만취로 기억이 없지만 내가 그랬을 것 같지 않다는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였고, 피해자가 바로 신고를 하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은 것은 피해자에게 무슨 꿍꿍이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였으며, 실제 추행이 있었다면 피해자가 자리를 피했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은 동의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 등이었습니다. 설득력 없는 주장을 하거나, 추행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무조건 무고죄를 먼저 대응하는 방향은 최근 성범죄의 대응에 있어서는 최악의 방향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은 그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며 만약 성범죄 전문가의 도움이 없이 혼자 진행하였다면 최악의 결과도 예상이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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