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에서 여성을 촬영하였다고 하여도 촬영물에 따라 무혐의가 적용되는 사안이 있습니다. 이를 잘못 해석하여 치마속을 촬영한다거나, 특정 신체 부위를 부각하여 촬영한 것이 아니니 무혐의를 주장하려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경우의 의뢰인도 초반에는 비슷한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해당 혐의의 경험이 다양하고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사건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고 분석하였을 때, 이번 촬영사건은 비록 눈으로 보이는 시점과 연관되는 촬영이었다고 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다분한 사건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해당 내용을 선처를 위한 요청에 적절하게 포함하되, 혐의를 인정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며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포렌식을 통해 확인된 추가 촬영물들이 존재했으므로, 무혐의는 어려울 수밖에 없었던 사항도 있습니다.
경찰조사에 대비하여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두었고, 긴장되는 첫 경찰조사에서는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떨지 않고 차분하면서도 진정성있는 조사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성실하게 마련해 온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선처를 바라는 전문적인 의견서를 준비하기 시작했으며,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 시도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측에 진심어린 사죄를 전달하며 원활하게 합의를 완성할 수 있었으며, 다시는 이런 잘못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효율적으로 내보이며 변호를 진행한 결과 의뢰인은 기소유예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수의 반복적인 불법행위가 발각되었음에도 전문가의 효과적인 조력을 받은 덕분에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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