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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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
조건부 기소유예
2024-03-04 | 조회수 12,722 | 글번호 : 6
   
 
공무원 준비생이었던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학업과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스트레스가 과중하였고 그 해결을 잘못된 방향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거리의 여성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이었는데요. 사건당일에도 학업도중 잠시 머리를 식히러 거리에 나온 의뢰인은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발견하였고 따라가며 동영상 촬영을 하게 됩니다. 꽤 오랜 기간을 따라가던 의뢰인은 계단을 올라가려는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려다 주변사람들에 의해 발각되며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출동한 경찰에게 핸드폰을 임의제출하고 두려움에 떨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며 방문하였습니다. 방문하는 순간까지도 아직 본인의 나이가 어리니 한번 봐주지 않을까 하는 안일한 생각과 터무니없는 기대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최근 거의 모든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젊은층뿐 아니라 노년층과 어린이들도 사진과 동영상촬영을 일상의 일부분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촬영의 이유가 소중한 순간을 간직하기 위한 방향이라면 참 좋은 시대라고 할 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타인의 신체나 성적인 부분을 죄의식없이 촬영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입니다. 아직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으면서도 나이가 어리다거나 학업이나 업무의 스트레스로 인해 발생하였다며 선처를 바라면 쉽게 넘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사회의 전반적인 분야가 디지털화 되면서 디지털시대에 대한 많은 우려와 걱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격은 바로 디지털성범죄라 할 것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와는 다르게 그 파급력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어마어마하며, 디지털성범죄의 피해자가 오프라인 성범죄의 피해자보다 피해가 적다라고는 그 누구도 말 할수 없을 정도입니다. 일회성에 그치지않고 더 자극적이고 수위가 높은 촬영을 위해 범행이 심각해지는 특성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계시다면, 바로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성범죄로펌에 상담부터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장기간 피해자를 따라가며 촬영하였고, 치마속이라는 다분히 성적인 의도가 담긴 촬영을 시도하였으며, 제출된 휴대폰안에는 다른 비슷한 촬영물도 다수 있었기에 절대 가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나이가 어리고, 초범이며, 공무원 수험생이니 한번 봐달라며 사건을 접근했다면 실형의 위험도 배제하기 어려운 정도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모든 성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훈방조치등의 가벼운 처분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발생할 수 없는 망상입니다.


특히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공무원을 준비중이었으므로 향후 꿈을 이어가기 위해서라도 기소유예의 결과가 절실한 사안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시키고 최선의 결과를 갖기 위한 안내를 드리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해당 혐의에 대한 경험과 성공사례가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과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를 위한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같이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경찰조사에 대비하기위해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특정된 피해자와 합의진행부분까지 체계적이고 철저하게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님과 동행하여 진행한 경찰조사과정에서는 포렌식을 통해 복구된 사진들을 최소화하며 혐의를 최대한 가볍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피해자분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원만한 합의를 완료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외에도 의뢰인이 선처를 받아야만 하는 참작사유를 나열하며 최적의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였고, 의뢰인은 수위높은 촬영과 다수의 촬영물이 있었음에도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으며 본인의 일상과 꿈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이 사건은 길거리에서 마주친 피해자를 뒤따라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다리 부위 등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에 대한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피의자가 범행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등을 참작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 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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