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된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성범죄의 심각성과 위중함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번 사건의 예를 들면, 성인이지만 나이가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다른 불법촬영을 한 적이 없는 경우에 순순히 착하게 반성을 하면 쉽게 없던 일이 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자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법에 무지한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행위가 장난이었거나 가벼운 의도였다라거나, 죄질이 그렇게 무겁지 않다라거나, 혹은 아직 전과가 없고 담당수사관이 날 좋게 본 것 같다라는 등의 가능성이 없는 기대에 빠져 허술하게 대응하다가 뒤늦게 후회하며 상담요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받고 가족을 통해 연락이 오거나, 벌금형이상의 처분을 받아 신상정보등록과 취업제한등의 보안처분을 받고 나서야 상담전화를 주시면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들게 됩니다. 가벼운 성범죄는 없습니다. 초기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만 할 것이며, 뒤늦게라도 상황이 파악되셨다면 더 늦어 돌이키기 어려워지기전에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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