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주말을 앞둔 금요일 저녁에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채팅어플에 접속하였습니다. 마침 가까운 위치에 있는 한 여성을 만나게 되었고 서로 대화를 하다가 실제로 만나서 즉흥적인 여행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저녁에 만나서 의뢰인의 차를 타고 바닷가로 이동을 하였고 식당에서 같이 음주와 식사를 하고는 숙소로 같이 이동하였습니다. 동의하에 숙소로 들어간 의뢰인과 고소인은 자연스러운 분위기에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당시 즉흥적인 만남에서 여행과 성관계까지 단 몇 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 마치 꿈처럼 느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꿈은 좋은 꿈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고소인은 다음날 만취로 기억이 없는 자신을 강간하려 했다는 이상한 주장을 하며 금전을 요구하였고, 몇 차례의 다툼과 협박이 반복되다가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실대로만 해결될 수 있는 별거 아닌 일로 생각하다가 인터넷 검색과 주변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는 전문로펌을 찾아서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연락을 주셨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성범죄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되었을 때, 많은 분들이 사안을 가볍게 보고 쉽게 대응을 하려는 실수를 하고는 합니다. 사실대로 진행하면 별거 없을 것이라는 안일한 대처를 하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나서 뒤늦게 항소를 준비하려는 분들도 정말 많이 계십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초기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이며, 그런 중요한 부분을 혼자 진행하면서 모두 놓치고 만다면 그 결과를 이후에 되돌리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상황이 가벼운 사안인지 심각한 사안인지를 현명하게 판단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사안의 검토와 초기 대응부터 사건의 종결까지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진행을 하신다면 적어도 혼자 잘못된 대응을 하다가 후회하는 일은 없으실 겁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마치고 사건자료를 확보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동의라는 중요한 논쟁 외에도 고소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주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숙소를 가게 된 과정과 실제 발생한 부분에 있어서도 내용이 달랐으며, 실제 성관계가 있었다는 의뢰인의 주장과는 달리 고소인은 성관계 직전에 멈추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번 사건의 혐의는 ‘준강간 미수’로 확인되었습니다. ‘준강간’의 혐의보다 ‘미수’가 더 의뢰인에게 유리한 것이니 그 부분은 고소인 측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오히려 이점을 이용하여 상대방의 진술이 신빙성과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을 받은 의뢰인은 진술에 있어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설득력이 높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의견과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고 탄핵해 나아갔으며 상대측보다 훨씬 높은 신빙성을 보이며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대화내역과 당일 카드내역과 CCTV 등의 모습 등 정황적인 증거자료들을 첨부하며 의뢰인을 변호하였고, 의뢰인과는 다르게 피해자의 진술은 허점이 많아 그대로 믿기 어렵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경찰 단계에서 가장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받으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해자는 (중략) 피해자와 만나게 되었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자가 먼저 말을 걸어와 (중략) 서로 동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술이다
○ 피의자는 피해자와 있었던 상황에 대한 진술이 구체적이고 자연스러워 모순됨을 찾을 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중략) 여러 차례 특별한 이유없이 검사를 피하는 등 피해자의 진술은 그대로 믿기 어렵고 피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피의자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임.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