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은 밤 어느 거리에서 발생 된 일입니다. 퇴근 후 회식을 하며 술을 마시게 된 의뢰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의 영향으로 가게들이 모두 문을 닫자 아쉽지만 집에 가기 위해 동료와 택시 정류장에 도착하였고, 만취해 보이는 피해자 일행과 마주치게 됩니다. 인적이 드문 곳에 두 명의 취한 젊은 여성이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리던 의뢰인은 도착한 택시에 동료를 먼저 태워서 보내고 비틀거리던 여성에게 다가가 보았습니다. 마침 쓰러질 것 같은 모습에 놀라 옆에서 부축을 해주었고 걱정이 되어 괜찮은 것인지, 집이 어디인지 등을 물어보았으나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혹시 본인의 행위가 추행으로 의심을 받을까 최소한의 신체접촉으로만 부축을 해주던 의뢰인은 택시가 잘 잡히지 않으니 큰길로 가서 택시를 잡을 계획으로 피해자를 부축하며 이동하였습니다. 그때 피해자의 일행이 신고하여 부른 경찰이 도착하였고 의뢰인은 피해자를 경찰에 부탁하려 하였는데 피해자가 아닌 자신에게 추궁하는 질문을 받고는 무척이나 당황하였습니다. 며칠 뒤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의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고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하며 조사에 임하였으나, 조사 이후 상황의 심각성과 불안감을 느낀 의뢰인은 뒤늦게 검색을 통하여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찾았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방문상담을 진행 후 신뢰를 하여 선임을 결정하셨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사회에는 여러 갈등이 있으며 ‘젠더갈등’ 또한 중요한 이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범죄가 ‘젠더갈등’에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화장실에 쓰러진 여성을 부축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남성의 사건이나 지하철에 노출이 심한 여성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주변의 많은 남성이 성추행범으로 몰릴까 봐 구경만 했다는 인터넷뉴스도 그러했습니다. 실제 수사에서도 본인의 의도보다는 행동을 보고 판단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오해를 사지 않는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은 매우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선의를 위해 행동한 것이 범죄의 혐의로 오해를 받게 되었을 때 억울함만을 주장한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빠지셨다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언급한 화장실 강제추행 혐의 남성은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지하철에서 쓰러진 여성은 실제로는 남녀 구분 없이 서로 도와주었던 상황에 관한 허위 기사로 밝혀졌습니다. ‘젠더갈등’을 부추기는 일부 여론에 흔들리지 마시고 긴급상황이 발생 시에는 본인의 신념에 따라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과 자세한 상담을 진행하며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선의를 가지고 행동한 것이 오해를 받아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신뢰하면서도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선으로 사건을 분석해 나아갔습니다. 사건의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당시 현장을 비추고 있는 어느 식당의 CCTV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성범죄 전담팀은 곧바로 CCTV 자료의 확보를 위해 나섰습니다. 하지만 사건발생일로부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저희 법무법인을 찾아주었기 때문에 이미 CCTV의 보관 기간이 지났으며 수사기관에서는 이 자료를 확보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추가 경찰 조사를 진행한다는 연락을 받았고 저희 성범죄 전담팀은 추가조사의 내용 중 CCTV에 관련된 조사가 있을 것을 예측하고 이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조사에 임하였습니다.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CCTV 속의 모습은 의뢰인의 진술과는 달랐으며 피해자의 진술과 일치해 보였습니다. 의뢰인은 많이 당황하였으나 동행하였던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잠시 휴식을 권하며 침착하게 조언을 드렸고 의뢰인은 그 조언을 받아들이며 방향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걱정되어 선의의 목적으로 다가간 것은 맞지만 불필요하고 과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하여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며 반성한다는 진술을 하면서 조사를 마쳤습니다. 이후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가 성사되었고 성범죄 전담팀에서 안내해 드린 양형 자료를 의뢰인이 성실히 준비해 주었으며 형사전문변호사님이 작성해준 의견서를 제출한 결과 만족할 만한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본인의 잘못을 바로 인정하며 받아들인 의뢰인과 상황을 빠르게 파악한 형사전문변호사의 호흡이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할 것입니다.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얻은점, 피의자는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의자는 향후 더 이상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그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