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50대 남성으로 경기도 소재의 화장품 용기 제조업체 공장장이었습니다. 최근 잇따른 직원들의 퇴사로 소수의 인원만이 야근을 해가며 겨우 납기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아내와의 극심한 불화로 이혼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직원들에게 잔여일을 맡겨두고 저녁과 함께 반주를 마셨습니다. 살짝 취기가 오른 의뢰인은 2016.6.3 저녁 8시경 공장으로 들어온 후 신입 3개월 치 여직원을 자신의 방으로 불렀습니다. 이후 향후 급여, 근로시간에 대한 논의를 하던 중 자신의 팔다리와 어깨를 주무르라고 시켰습니다. 이에 여직원이 순순히 따르자 어깨동무와 포옹을 하며 자신이 키워주겠다며 소리를 쳤습니다. 이에 여직원은 소리를 지르며 밖으로 나갔고 다음날부터 공장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제추행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해자(주로 남성)와 피해자(주로 여성)만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서로의 진술이 엇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피해자가 사회생활 불이익, 피의자의 보복 두려움 등을 각오하고 추행사실을 신고한 이상 수사기관은 피해자쪽 주장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고 형사피의자는 그만큼 진술공방에서 불리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 없이 자칫 진술실수라도 하게 되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에 극히 주의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50대이며 신고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전혀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킨십이나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응원차 양 팔을 올리며 포옹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정황을 분석한 한음의 판단으로는 즉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공황,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직장을 즉각 그만두었고 이미 방으로 데려갈 때부터 팔을 거칠게 끌고 갔다는 다른 공장직원의 목격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은 50대이며 신고자는 20대 초반의 여성으로 전혀 성적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아들, 딸 정도로 생각했을 뿐이라고 항변하였습니다. 더불어 스킨십이나 키스를 한 것이 아니라 응원차 양 팔을 올리며 포옹을 한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실정황을 분석한 한음의 판단으로는 즉각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의뢰인의 정신적 공황, 격무에 따른 스트레스를 적극 주장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어려운 가정환경에 처해있던 피해자가 직장을 즉각 그만두었고 이미 방으로 데려갈 때부터 팔을 거칠게 끌고 갔다는 다른 공장직원의 목격도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