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사건이 검찰로 송치가 된 이후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셨기에 빠른 사건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현장확인팀은 이미 기간만료로 CCTV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사건 현장에 가서 당시 상황에 대한 재구성을 시작하였고, 그 결과 엘리베이터의 탑승 전, 후를 비추는 CCTV는 물론이고 엘리베이터 안에도 CCTV가 설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확보한 의뢰인의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를 분석한 결과 이미 경찰은 CCTV를 확인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부분에 명확한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초반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을 했더라면 사건 해결에 좀더 수월한 방향으로 해결할 수 있었겠으나, 의뢰인은 초반 대응을 실패하는 바람에 사건 해결에 있어 돌아가는 수고를 겪어야만 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사건을 허술하게 대응하며 무혐의를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무혐의 가능성이 없음을 확인하였고 노선을 바꾸어 기소유예를 노려보는 방향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사건을 돌아온만큼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하였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그 어려운 것을 해내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수립을 하였습니다. 양질의 양형자료를 최대한 빠르게 준비를 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합의과정에도 착수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피해자는 쉽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원래 드물지만, 이번 사건과 같은 경우는 무혐의를 주장하였던 전력 때문에 더욱 합의가 어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운 합의를 원만한 과정으로 성사시킨 법무법인 감명은 다른 양형자료들과 참작사유를 충분히 준비하고 성심껏 정리하여 전문가답게 의견을 제출하게 됩니다. 결국 의뢰인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라는 결과를 받게 되었고, 더 늦기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덕분에 일상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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