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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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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검찰불송치
(혐의없음) 		2023-10-27 | 조회수 9,829 | 글번호 : 5
   
 
20대 초반의 대학생인 의뢰인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친구들과 클럽을 갔습니다. 클럽문화에 익숙하지 않아 어색하던 의뢰인은 음주를 하면서 조금씩 분위기에 익숙해지며 즐기고 있었다 합니다. 처음보는 이성과 대화도 해보고 시끄러운 음악과 사람으로 부대끼는 분위기를 즐기던 의뢰인은 어느 여성과 대화가 잘 되며 연락처를 주고받았습니다. 잠시 화장실을 가겠다는 여성을 따라 의뢰인도 화장실을 가기 위해 혼잡한 클럽안의 사람들을 밀치며 가고있던 중에, 갑자기 어떤 여성으로부터 성추행을 의심받게 됩니다. 취한 상태에서 당황한 의뢰인은 적절한 대처도 하지 못한채 다른 직원들에 의해 클럽밖으로 나오게 되었고 신고를 받고 온 경찰에게 인계되었습니다. 간단한 진술을 하고 정식조사를 안내받은 의뢰인은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된 것입니다. 황당하고 억울해하던 의뢰인은 본인의 주장만으로 무혐의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였고,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알아보다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클럽에서 발생되거나 파생되는 성범죄사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클럽을 쉽게 성적인 신체접촉을 해도 괜찮은 곳이라고 생각해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즉석 만남을 통해 가벼운 마음으로 성관계를 하려다 무거운 성범죄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장소가 클럽이었다는 것이 이런 강제추행이나 성범죄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명분이나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또한, 클럽과 같이 많은 인원이 밀집된 장소에서 발생한 추행은 본인만의 주장으로만 대응해서는 안되며 장소, 관계,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절한 대응방향으로 대처를 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본인의 무고함을 효과적으로 주장하고 입증하지 못하여 무거운 성범죄의 처벌과 전과를 안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클럽에서 정말 많은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선적으로 특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클럽 성범죄의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없이 클럽 성범죄사건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에게 상담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클럽이나 출퇴근 시간의 지하철과 같이 사람이 혼잡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추행행위는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처벌이 됩니다. 이번 사건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한 것은 혼잡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 아니었다고 수사기관이 판단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이런 혼잡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임에도 억울하게 피해자가 성추행을 주장한다면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는 사실 꽤 많습니다. 이번 의뢰인도 어설프게 대응을 했었다면 그렇게 되었을지도 모르겠으나, 공무원의 꿈을 가지고 있던 의뢰인은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여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번 사건을 세세하게 검토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이 마냥 유리하거나 쉽지 않다는 것을 파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기억이 없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취한 상태였고 흐릿한 기억만 있었습니다. 사건을 수임하자마자 현장 CCTV확보에 나섰으나 그 사이에 이미 CCTV는 저장기간 만료로 삭제되었습니다. 적절한 대응 방안이 없다면 이런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사건이 많다는 것도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경험이 수도 없이 많은 법무법인 감명이기에 사건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하는데 문제는 없었습니다.


당시 혼잡한 상황에서 신체접촉이 있었을 수는 있겠으나, 성적인 의도로 추행을 하지 않았음을 논리적이고 법리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고소인이 주장하는 내용보다 보다 설득력있고 신빙성이 높은 주장으로 수사기관을 이해시켰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준비한 사건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당일 확보한 CCTV를 같이 확인하며 고소인이 아닌 의뢰인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에 대해 변론하였습니다. 완벽한 대응으로 맞선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에게 경찰단계에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료시키며,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으며 계속해서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드렸습니다.
 
 
서울마포경찰서는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 신고 당시 피해자는 사건 당일 화장실 옆 바 앞을 지나가는데, 흰색 옷 입은 남자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엉덩이를 1회 만져 피의자의 손을 바로 잡았다고 피해 진술하였다.


○ 이에 피의자는 당시 클럽 안은 이동할 때도 부딪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아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는지는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범행 부인하였다.


○ CCTV영상에서 피의자가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피의자의 주장과 같이 당시 클럽 안은 사람들이 서로 몸이 부딪치며 걸어야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다.


○ 피의자의 주장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불충분하여 혐의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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