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과 피해자는 약 한 달간 교제한 사이로 사건이 일어난 당시에도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술을 좋아하였기에 데이트 마지막에는 항상 술을 마시고 헤어졌으며, 다만 사건이 있던 날에는 주량을 넘어서 서로 만취된 상황이었습니다. 너무 취한 둘은 쉬었다 가기로 정하고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으며, 분위기는 으레 그러하듯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술기운으로 인해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였고 그로 인해 서로 다투다 화가 난 의뢰인이 강제로 다시 관계를 맺으려고 했다가 몸부림에 미수에 그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그대로 옷을 입고 바로 나오게 되었고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잠에 들었지만, 이후 피해자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간 미수 혐의로 임의동행하여 조사를 받고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어 저희 법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사사건에 대해 잘 모르는 일반인들은 형사고소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의외로 아주 간단하다는 것은 모릅니다. 또한, 그중 성범죄는 안타깝게도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증거가 되기에 다른 사건들보다도 더 쉽게 고소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피의자가 된 사람들은 자신의 억울함을 증명해야지만,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일반적으로 한평생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이 없기에 억울함 만을 호소하다 사건은 안 좋게 끝나는 경우를 자주 보았기에, 풍부한 성공사례와 다양한 경험을 갖춘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셔야 합니다.
술에 취해 많은 부분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관계를 맺기 위해 자신이 했던 행동들은 어는 정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미수라도 강간은 처벌한다는 조항이 있기에 다툼으로 인해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정상 자료를 만들어 선처를 받고 실형을 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의뢰인과 미팅 시 방향을 정하게 되었고, 합의를 위해 수사기관에 협조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이전 교제하던 사이라 할지라도 무심결에 연락을 해버리게 되면 2차 피해를 받았다고 피해자가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런 사건에 경험이 많은 합의 전문팀을 투입하여 법적으로 이상 없게 그리고 의뢰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합의 진행하는 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였습니다. 아울러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함께 정상 자료를 만들어 가기 시작했고, 이후 일정으로 잡힌 조사는 수사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화가 매우 났기에 합의에 대해 거부감이 심했기에 검찰에서 기소 처분 나올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포기할 수 없던 저희는 법원 단계에 가서도 시간을 벌면서 피해자를 설득했습니다. 다행히도 선고기일 전 극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었고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등을 포함한 자료와 반성문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판사님께 보여주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 하였습니다.
○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