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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무죄 		2024-08-08 | 조회수 8,416 | 글번호 : 4
   
 
아르바이트를 하며 알게 된 의뢰인과 고소인은 업무 내외적으로 많은 대화를 하며 친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이 개인 일정의 이유로 아르바이트를 그만 두게 되며 같이 근무하던 직원들과 마지막 저녁식사를 하게 되었고, 몇 번의 술자리를 이어간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따로 술을 더 마시자며 제안하였고 고소인의 동의하에 인근 모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 고소인에 대해서 호감이 있었기에 고소인의 동의에 내심 마음이 좋았었다고 합니다.


모텔로 이동하여 음주를 진행하면서 자연스러운 탈의가 이루어졌고, 스킨십에 이어 성관계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렇게 관계를 진행하다가 고소인이 그만할 것을 요청하였고, 의뢰인은 바로 행동을 멈추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가 이어졌으며, 의뢰인은 고소인이 편하게 잘 수 있도록 자리를 나와 집으로 귀가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간’으로 경찰에 고소하면서 의뢰인은 강간의 피의자라는 무거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많은 정보를 알아보았고, 가장 신임할 수 있는 로펌을 선임하여 사건대응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이 대폭 강화되고 피해자 중심의 수사가 진행되면서 오히려 많은 남성들이 성범죄에 대한 두려움이 생겼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근래 다시 뜨거운 화두가 되었던 ‘비동의간음죄’에 대해서도 엄청난 관심과 여론이 움직였다는 것도 같은 이유로 여겨지는데요. 이성과 성관계를 하기 위해서는 정식적인 계약서 체결과 공증을 받아야 성범죄로 고소되는 것을 막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더 이상 농담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여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어디까지가 동의냐는 물음에 여성과 피해자의 속마음이라고 답한다면 참 난감할 것입니다.


최근 동탄 성추행 무고사건으로 성범죄 무고에 대한 관심이 들끓면서 향후 성범죄 무고 사건이 확고히 줄어든다거나 피해자 중심의 성범죄 수사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하는 여론도 있는 듯 합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에는 모두가 동의하겠지만, 특별한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인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의 중요성과 무게감은 쉽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피해자의 진술만으로 실형을 각오해야 하는 무거운 성범죄에 가장 확실한 해결책은 예방이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사건의 핵심을 정확히 파악하고 해결해 나아가는 성범죄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제일 먼저 사건이 발생하였던 모텔 현장에 찾아가 CCTV 증거보전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현장 CCTV에는 의뢰인과 고소인 모두 취한 모습이 확인되었지만, 의사를 전달하기 어려울 정도의 심신미약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였고 강제성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채로 사이좋게 방으로 입장하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성범죄의 판례분위기상 동의하에 모텔에 입실하였다는 것이 성행위에 동의하였다는 의미는 아니고, 방안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었기에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고소인은 완강하게 성관계를 거부하였지만 피해를 당하였고, 심각한 피해호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7조 제2항은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의 성범죄에 있어서는 이른바 ‘무죄추정의 원칙’이 거의 적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체계적인 준비와 철저한 대응으로 혐의를 반박하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의뢰인에게 검찰은 공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며 사건을 재판으로 넘기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만을 재판으로 넘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성범죄 사건은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하여도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사안은 더욱 심각해져 보였습니다. 하지만 관련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당황하지 않고, 더욱 냉정하고 완벽하게 사건을 맞이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주장과 진술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성범죄에 있어서, 반박할 확정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피의자의 주장과 진술이 매우 중요하게 됩니다. 상대측보다 비슷한 정도가 아닌 월등히 높은 신빙성과 설득력을 보일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었던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상대 진술의 허점을 확인하여 상대측 주장을 탄핵해 나아갔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표현되는 현 시점의 대한민국 성범죄 재판에서 법무법인 감명은 불리한 사회적, 법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싸워나갔고, 치열한 법정 공방 끝에 법리적인 변호를 전문적으로 해낸 결과 의뢰인에게 결국 ‘무죄’라는 결과를 안겨주었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은 무죄.


○ 이유


피고인은 피해자 000와 직장 동료로서 동료들과 같이 만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에게 술을 더 마시자고 권유하며 00000모텔로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0000.00.00. 00:00경 위 모텔 000호에서 하의를 벗고 있던 피해자가 침대에 누워버리자, (중략) 하며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에 스킨십을 하다가 성관계를 하였을 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강간한 사실은 없고, 피고인에게 강간의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성관계의 경위에 대한 내용만이 기재되어 있을 뿐 폭행 또는 협박에 해당하는 행위태양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다. 또한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피고인의 강간의 구성요건인 폭행 또는 협박 행위나 강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

탈의나 성기 삽입 과정에서 피고인의 폭행 또는 협박에 대한 피해자의 신빙성 있는 진술이 없고, 이외 달리 인정할 증거를 찾기 어렵다. 피해자가 누워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속옷을 벗기고 성기를 삽입하였다는 진술에서 누워있는 사람의 팬티를 강제로 벗기는 것에는 상당한 유형력이 필요하나, 기습적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식의 진술만을 할 뿐, 피해자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한 부분의 설득력이 낮아 보인다. (중략) 이에 피해자가 이 사건 발생 이후 그 당시의 일을 반추하면서 피고인과 성관계를 가졌을 당시의 상황을 왜곡하거나 과장하였을 가능성에 대해 배제할 수 없다. 반면 피고인이 주장은 당시 상황이나 분위기, 전후 사정에 보다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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