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성범죄의 특성 중 하나인 이 내용은, 이제는 일반인들에게도 잘 알려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직접적인 증거가 현저히 부족한 성범죄 사건은 당사자의 진술이 무척 중요한 요소이며, 성범죄 수사의 분위기가 피해자 중심으로 진행되면서 피해자 진술에 더욱 힘이 실리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성범죄에 있어서는 ‘유죄추정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여론이 생기기도 하였고, 억울한 피의자가 나오는 사건들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범죄에 연루되어 있다면, 절대 사안을 간단하게 판단하시면 안된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억울하지 않게, 확실한 사건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시대입니다.
성범죄의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와 별개로 성문화는 점점 개방되고 있습니다. ‘원나잇’으로 불리우는 일회성 만남도 이제는 이상하지 않은 상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성관계의 장면을 가벼운 마음으로 촬영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촬영된 성적인 촬영물은 이후 협박의 소재로 사용되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고, 이별후 ‘리벤지포르노’라는 이름으로 유포를 걱정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인이 성범죄의 피해자나 피의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유념하시어 신중하게 접근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런 성적인 촬영물에 대해선 특별한 주의가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며, 혹시라도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지체없이 성범죄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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