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바탕으로 얘기드리고자 하는 주제는 2가지입니다.
그중 첫 번째는 최근 정말 많은 남녀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트어플(소개팅어플)입니다. 연인을 찾는 사람도, 가벼운 만남을 생각하는 사람도, 원나잇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각기 다른 목적으로 해당 어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중에는 성매매의 목적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데이트어플을 통해 발생하는 성범죄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아마 다양한 목적의 사람들이 만나는 장소이다 보니 여러 오해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며, 낯선 사람과의 만남에서 생긴 생각지 못한 문제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는 여성측에서 성범죄를 유도하는 듯한 사건들도 심심치않게 발생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해당 어플사용을 금할 것을 권유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건들이 종종 생긴다는 것을 특별히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는 것과 성범죄에 연루되었을 때 상황이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 전문가의 조력이 필수라는 점을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한 가지는 바로 성추행 기준에 대해서입니다.
간혹 신체의 부위에 따라서 강제추행이 적용되는 것으로 단정 짓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슴, 엉덩이, 성기등을 만지면 유죄이고, 손이나 발, 허리, 어깨등을 만지는 것은 무죄라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부분은 추행의 수위에 있어서 기준이 될 수 있겠지만, 유무죄를 판단할 절대적 사안은 아닙니다. 추행의 신체 부위뿐 아니라 상호간의 관계, 당시의 상황, 강제적인 부분이나 거부의 강도, 당시의 분위기와 신체접촉 전후의 정황, 의도성이나 고의성, 동의여부에 대한 판단 등 이외에도 다수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어설픈 상식으로 사건을 섣부르게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