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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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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등강제추행
선고유예 		2024-02-16 | 조회수 12,605 | 글번호 : 3
   
 
이번 사건의 의뢰인은 직업 군인이었습니다. 성실하게 군생활을 하고 있었고, 동료들과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우수한 군인으로 타인에게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과를 마치고 친한 후임과 같이 샤워를 하면서 의뢰인은 후임의 성기와 엉덩이를 보고 장난을 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도 친한 사이였고 같은 남자끼리 조금, 아주 조금 짓궂은 수위의 장난이라고만 생각했던 의뢰인은 그 행위로 사건 고소가 진행되며 수사가 시작되자 사안의 심각성을 점점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적인 목적이 없었던 행위라는 주장으로 무혐의를 주장하였지만 사건은 쉽게 해결되지 않았고, 위기감을 느끼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군형법』 제92조의3 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 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16.5.29>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ㆍ생도와 사관후보생ㆍ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ㆍ보충역 및 전시근로역인 군인
 
 
최근 동성인 남성 친구의 소변보는 모습을 훔쳐본 중학생의 행위에 대해 성폭력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이를 두고 여론은 ‘세상이 너무 빡빡하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의견들이 있기도 합니다. 목욕탕의 문화가 있고 동성간의 성적인 장난에 대해 관대한 우리나라에서도 이것과 비슷한 경우에 성범죄가 인정되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성범죄는 성별이나 나이와 같은 주변 상황이나 조건과 상관없이 개인의 성적결정권과 수치심을 더 존중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같은 성별이니, 장난의 의미였을 뿐이니 무혐의가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평상시에 상대가 누가 되었든 더 배려하고 더 존중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할 것이며, 만약 성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한다면 사안을 가볍게 오판하여 큰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전문가와 상담을 진행해보시길 당부드립니다.
 
 
사건 당사자들의 관계나 직업에 따라 추가 혐의가 적용되기도 하고 더욱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는 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는 피의자와 피해자가 모두 군인이었으므로 군인등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되어 일반 강제추행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됩니다. 같은 남성끼리 가벼운 장난으로 치부할 사건이 아니라 일반 강제추행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더욱이 현재 군성범죄 사건은 큰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다른 범죄보다도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안의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본 결과, 성적인 목적이 없었다고 하여도 피해자측은 충분히 성적인 수치심을 받을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되었기에 무혐의를 주장하기보다는 인정해야 할 부분에 대해 성실하게 인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양형자료를 준비해 나아갔고,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절차에도 돌입하였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완료한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감명은 갖고 있는 실력과 노하우를 총동원하며 사건을 해결해 나아갔으며 성실히 준비한 양형자료와 오랜 설득으로 확보한 피해자의 합의서를 준비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참작사유를 전문적으로 정리하여 법원에 의견을 전달하였으며, 공판에서도 의뢰인을 위한 열성적인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한민국 성범죄분야의 최고 실력있는 전문가들의 조력을 받은 덕택에 선고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약 00년간 군인으로 국가를 위해 성실하게 복무해온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군대의 건전한 질서와 문화를 저해하여 군의 기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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