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평범한 20대의 의뢰인은 SNS활동을 적극적으로 하며 다른사람들의 SNS를 구경하는 것이 취미였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한 기회에 한 여성의 SNS를 발견하였고, 그 여성이 올린 게시물들을 보게 되었는데요. 수영복 차림의 사진 등 유독 노출이 있는 게시물들이 많았던 그 SNS에 의뢰인은 그 여성의 외모를 칭찬하는 글을 작성하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도 그 여성은 본인의 SNS에 비슷한 게시물들을 게시하였고, 본인의 글에 당사자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자 성적인 수위를 높이는 말들을 전송하게 됩니다.
의뢰인은 위의 행위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큰 실수를 하고 말았던 의뢰인은 경찰조사에 혼자 출석하였습니다. 본인의 글에 별다른 거부가 없었고, 상대측이 먼저 성적인 게시물을 올렸기에 문제가 아니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의뢰인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경찰조사를 마친 후 뒤늦게나마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사안을 냉정하게 확인하고자 한 의뢰인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상담을 진행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19.>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을 처벌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범죄입니다. 하지만 그 적용 범위가 상당히 모호하기도 하였고, 온라인 게임과 채팅등에서 발생한 대화들이 무분별하게 다수 신고가 되면서 수사기관의 업무에 지장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일반 성희롱에 비하여 굉장히 무거운 처벌수위로 형평성의 문제도 제기되었고, 이후 ‘통매음 헌터’라 불리는 사람들이 등장하며 또 다른 사회문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 복잡하고 논란의 중심에 있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일명 ‘통매음’은 가볍지 않은 처벌을 내리고 있으며, 허술한 대응에 대한 결과는 성범죄의 전과로 남게 된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셔야만 합니다.
최근 ‘비동의 간음죄’에 대한 발의가 큰 화제가 되었었는데요. 성범죄에 있어서 이야기하는 이 ‘동의’에 대한 개념이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었습니다. 노출이 있는 복장을 하고 외출을 한 여성이 불법촬영등의 성범죄에 동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것과 같이 노출이 있는 게시물을 본인의 SNS등에 게시한 행위가 성적인 대화에 동의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간혹, 피해자를 모욕하면서 책임을 전가하는 등의 회피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2차가해로 분류되면서 사건의 무게를 더욱 무겁게 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상대가 일부로 음란한 대화를 유도하였다거나 하는 주장도 전문가의 시선을 통해 정확한 판단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범죄에서 말하는 ‘동의’의 기준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명확한 진단부터 받아 진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의뢰인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건을 대하면서 이미 경찰조사를 마친 시점에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하여 의뢰인과 진솔하고 전문가다운 상담을 진행하며, 해당 사건의 결과가 이후 의뢰인의 삶에 미치게 될 영향등을 상세하게 전달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더 늦지 않은 시점에 사건을 위임받으며 정확하고 확실하게 사건을 정리하는 절차에 돌입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건 초기대응이 지난 순간이었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 해결을 위해 의뢰인이 먼저 진행한 조사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료를 확보하며 정확한 사건파악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달리 상대가 동의했다거나 유도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건이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미 잘못된 방향의 진술을 한 상태였기에, 더 이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수습이 필요하였는데요. 경찰조사에서 있었던 의뢰인의 입장에 대해 번복하는 의견을 법리적이면서도 설득력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사죄의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양질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없다는 점도 입증해내었습니다. 의뢰인은 올바른 방향으로 인도하며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준 법무법인 감명의 조력으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통매음을 쉽고 가볍게 생각하며 잘못된 대응을 하려는 분들이 계신 듯 합니다. 하지만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 여부는 사건의 결과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을 절대 간과하지 않으시길 당부드립니다. 세상에 가벼운 성범죄란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성폭력 예방 교육을 자발적으로 이수한 점 등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다.
-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