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나이가 어리고, 아무런 전과가 없으며, 휴가나온 군인이기에 쉽게 해결이 될 줄 알았습니다. 본인의 생각에 수위 높은 몰카촬영도 아니라고 생각하였고, 친구들을 통해 피해자가 고소취하를 해주겠다는 얘기도 들었기에 그렇게 끝났다고 여긴 것입니다. 그렇게 군대를 복귀했는데 경찰로부터 정식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연락을 받은 의뢰인은 무척이나 당황하게 되었고, 성범죄의 전과와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이후 해외 출국에도 영향이 갈 수 있다는 심각함을 뒤늦게 깨달은 의뢰인은 저희 법무법인 감명에 확실한 사건 해결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을 의뢰받은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확실하게 해결하기 위해 하나씩 처리해 나아갔습니다. 법령의 변화로 의뢰인은 군내부 수사기관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동행하에 아무런 문제없이 수월하게 조사를 마치게 됩니다. 또한,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은 피해자와 정식적인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등을 작성하며 정리하였고, 합의가 중요한 참작사유는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기소유예를 장담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사기관에 제출할 양형 자료 준비에도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우수한 양형자료와 피해자의 용서를 받은 정식 합의서, 그 외 의뢰인의 선처를 기대할 참작 사유를 전문가답게 설득적있는 의견서를 제출하며 확실한 마무리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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