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업무적으로 인정받고 지인들 사이에서도 사람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듣는 등 의뢰인은 성실하게 사회생활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의뢰인에게 하나의 문제이자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어느 순간부터 핸드폰을 이용하여 몰카촬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성적인 호기심에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였다는 의뢰인은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하고 이후로도 같은 행위를 여러번 하였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한 대형 쇼핑몰을 방문하게 되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여성의 치마속을 촬영하고 말았습니다. 수상했던 의뢰인을 지켜보던 다른 목격자에 의하여 현장에서 발각이 된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범죄의 처벌과 전과, 그리고 가족과 지인들, 회사동료들에게 사건내용이 전달될까 노심초사하던 의뢰인은 사건의 확실한 해결을 위하여 성범죄 전문가인 법무법인 감명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몇몇 성범죄는 정신적 질환과도 연관이 있다고 합니다. 노출증과 공연음란 같은 경우가 대표적일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개인적인 사생활등을 엿보고자 하는 관음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적정한 수위의 관음증은 건강한 사람에게 평범한 일일지도 모르겠지만, 불법촬영물을 찾아보거나 실제로 불법적인 촬영을 하게 된다면 카메라등이용촬영의 혐의로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게 됩니다. 이번 사건의 의뢰인도 성실한 사회 구성원이었지만, 몰카범이라는 성범죄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있었고 의뢰인은 본인의 사건이 주변인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너무도 두려웠다고 합니다. 많은 성범죄 피의자분들이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주변 환경에 사건이 알려지는 것을 매우 걱정하고 있는데요. 그런 걱정되는 부분을 모두 해결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성범죄전문로펌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불법촬영이 발각되었고, 핸드폰안에 촬영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로 제출이 되었으므로 무혐의를 주장할 사안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더구나 오랜시간 수위 높은 촬영물이 다량 존재하고 있었기에 상황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최근 카메라등이용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범죄는 그 파급력이 워낙 크기에 실제로 무거운 처분이 내려지고 있다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였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위하여 체계적인 전략을 수립하면서 최대한의 방어와 적극적인 변호를 진행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걱정하고 있던 주변인에 대한 부분 역시도 철저한 대응을 해두었습니다.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며 진행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차근히 준비하며 사건을 시작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경찰 조사의 사전 준비를 완벽하게 정리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과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비롯한 선처를 위한 자료들을 차곡차곡 준비해 나아갔으며 이런 자료를 변호인 의견서에 전문적으로 정성껏 담아내어 수차례 제출하며 최선의 변호를 하였습니다. 비록 사안이 어렵기는 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집념으로 의뢰인의 변호를 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다량의 촬영물을 촬영한 이 어려운 사건을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초범이다.
○ 피의자는 본건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인적사항 특정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본건 촬영물만으로 피해자 식별 어려운 점, 그 밖에 촬영 장소 및 촬영 부위, 피의자가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 프로그램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