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오랜만에 지인들과 술자리를 하였고 만취 상태로 늦은 시간에 지하철을 타고 귀가하게 되었습니다. 마침 앉을 자리가 있어서 자리에 앉고는 오랜만의 음주와 피로로 잠에 들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지나서 잠에 깬 의뢰인은 지하철에 사람들이 줄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본인 바로 옆에 한 여성이 졸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취로 인해 판단력이 흐트러져있던 의뢰인은 그 여성의 가슴을 손으로 잡고 주무르는 추행을 하고 말았습니다. 피해 여성은 만취로 의식을 못 하는 것 같았지만 맞은편에 앉아있던 다른 승객이 그 모습을 목격하게 되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출동한 지하철 경찰에 의해 의뢰인은 현장에서 체포되었으며 강제추행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술에 취해 큰 잘못을 저지른 의뢰인은 사건의 해결을 위해 성범죄전문변호사를 검색하다가 법무법인 감명의 성공사례와 전문성을 확인하고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다 보면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주의와 경고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에는 성추행과 불법 촬영 등 성범죄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 다른 목격자의 적극적인 신고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다른 사람의 일에는 목격자가 신고하는 경우가 드물었다면 최근에는 다른 사람의 신고로 사건화가 되는 경우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성범죄는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직접적인 고소나 신고가 아니어도 제 3자의 신고나 수사기관의 인지로도 정식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만 모르면 된다는 생각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니 특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고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없을 경우 잘못된 주장을 하다가 더 큰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분명히 인지하시길 바랍니다.
지하철에서 발생한 추행 사건은 모두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번 사건은 밀집된 상황을 이용한 추행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릴 수 있는 강제추행의 혐의가 적용된 사건입니다. 피해자의 만취를 이용했다는 점등 불리한 부분이 많은 위중한 사안이었지만 저희 법무법인 감명은 성범죄를 전문으로 맡아서 해결하는 로펌인 만큼 확실하게 대응해 나아갔습니다.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사건을 검토하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에게 참작할 만한 사유와 자료를 최대한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서 준비한 양질의 양형 자료 안내를 드리고, 자료 준비를 위해 검토를 드리며 착실하게 준비해 나아갔습니다. 피해자와 합의가 쉽지 않았으나 여러 가지 합의 방안을 구상하고 진행하면서 끝내 합의를 성사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이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의견서를 작성하며 의뢰인의 변호를 하였고 그 결과 만족할 만한 결과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사실은 인정된다.
○ 피의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 이 사건은 피의자가 지하철 내에서 술에 취해 옆 좌석에 앉은 피해자의 (중략)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을 이수하는 것에 동의한 점 등을 고려한다.
○ 보호관찰소에서 실시하는 성폭력사범 재범 방지 교육의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