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의뢰인의 상황은 휴대폰은 앞서 의뢰인의 집을 찾아온 수사관에 의해 압수가 진행되었고, 차후 조사 일정에 대해 연락 준다는 상황이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으로 일어난 범죄이기에 아무리 의뢰인도 미성년자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는 부분이기에 이번 사건의 난이도는 매우 높았습니다. 또한, 사건의 정도 중하다면, 미성년자라 해도 사안에 따라 형사 재판으로 진행될 수 있기에,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게 가정법원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하고 계획을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서로 미성년자이었기에, 법적 보호자인 부모님들이 있었고, 아이들 사건이기에 이성적보다는 감성적으로 대응하는 바람에 사건에 진행은 더뎌질 수밖에 없었고, 인정하는 사건이었기에 첫 조사 시부터 반성하고 있으며, 인정하는 취지로 조사를 마치게 되었고 전담팀에서 안내하는 양형자료들을 형사 전문 변호사님과 만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인정하는 사건이라고 하여도 사건에 내용이 워낙 좋지 않은 부분이고, N 번방으로 인해 수사기관에서 더욱 꼼꼼히 사건을 다루는 점을 보아 쉽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조사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의견서 등이 나가고 피해자에게 피해 보상을 위한 시도를 하면서 시간은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게 되는 결정으로 보호 처분이 나올 것이 확실시되었으나, 9호, 10호 처분이 나올 수도 있는 공소장 내용으로 인해 긴장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반성과 선처에 내용만을 담은 형사 전문 변호사님이 작성하신 변론요지서 등을 법원에 제출하며 판사님에게 다시는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다는 의뢰인의 의지만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기에 양형자료 등과 부모님의 호소 어린 탄원서 등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변론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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