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로 인한 한 순간의 실수라고 하여도 주취감경이나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사건의 최고의 결과는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것이었기에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최선을 다하여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최고급의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정식 경찰조사에서도 형사전문변호사님의 동행하에 가장 모범적인 진술을 하며 조사를 성실히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를 비롯한 많은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는 중요한 참작사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의를 하였다고 사건이 없었던 일처럼 종결되는 것을 기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강제추행은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합의가 되었다고 하여서 사건이 마무리되는 것은 아니고, 하나의 양형 자료가 준비되었다는 것 뿐입니다. 또한 합의의 과정에 있어서도 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어려운 합의에 속하며, 피의자의 입장에서 합의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압박한다면 2차 가해로 인정되어 구속 수사나 더 큰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의 합의는 성범죄 전문가에게 맡겨두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합의 전담팀은 성공적인 합의를 위하여 체계적인 준비를 시작하였고, 끈질긴 노력과 전문가의 노하우를 이용하여 수월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전부터 준비해온 양질의 양형자료들과 피해자의 합의서, 그 외의 참작 사유들을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적인 의견서에 담아 제출하며 의뢰인의 선처를 간곡하게 요청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목표로 하였던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고, 명예나 사회평판에 대한 고민없이 평화로운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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