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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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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항소심변호사, 집행유예 사례
(상해, 준강간, 성범죄항소심로펌)
집행유예
(1심 실형) 		2026-10-30 | 조회수 51 | 글번호 : 1379
   
 
성폭행 사건에 휘말린 의뢰인이 1심 재판까지 지인 변호사를 통해 안일하게 대처하다가 실형을 선고받고, 성폭행항소심을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에 조력을 요청하게 되면서, 항소심단계에서 실형이 집행유예 되면서 출소할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사건 당일은 의뢰인이 직장에서 회식을 하던 날이였고, 많은 음주를 한 의뢰인은 만취상태의 동료 여직원을 집에 데려다주기로 하였습니다. 역시 만취 상태였던 의뢰인은 여직원의 의식이 없어 본인의 집으로 이동하였다고 하며,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성관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다음날 깨어난 여직원이 바로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서, 사건은 바로 진행되었습니다.


준강간이라는 무거운 혐의의 피의자가 된 의뢰인은 가족들과 상의하였고, 가족의 지인이 변호사라는 얘기에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선임을 하였다고 합니다. 아는 사이이니 잘 해줄 것이라는 의뢰인과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형사전문변호사가 아니고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지 않았던 지인 변호사님의 사건 진행은 긍정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는 듯 했는데요. 인정도 부인도 아닌 모호한 대응으로 1심 선고까지 진행이 되었고, 그렇게 의뢰인은 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의뢰인의 가족들은 몹시도 당황했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의 처벌 무게를 잘 알지 못하였고,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이었던 의뢰인이 실형을 갈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직접 실형이라는 결과를 받고, 현재 상황의 심각성을 재인식하게 된 의뢰인의 가족들은 실제 성범죄 사건의 수행 경험이 풍부하고 다수의 성공 사례를 보유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가. 상해


『형법』 제257조 상해

①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나. 준강간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혹시 ‘케빈 베이컨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구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 몇 단계의 인연만 거치면 모두 서로 연결된다는 사회 연결망의 개념인데요. 유명 배우를 통해 장난스러운 가설로 시작된 이 개념은 정식적인 사회 현상으로 인정받으며, 학술적으로도 중요한 주제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법칙은 현재 대한민국의 변호사와 밀접하게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대중들에게도 많이 알려졌듯이 대한민국에는 4만명의 변호사 시대가 열려버렸는데요. 성인기준으로 1천명 중 1명은 변호사인 수준이며, 가족과 지인의 몇 단계만 거친다면 아는 변호사 1명쯤은 쉽게 찾을 수 있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아는 변호사, 지인 변호사가 있다는 것은 분명 많은 장점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인 변호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만능 열쇠가 되진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만 합니다. 가벼운 법률 상담이나 문의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 성범죄와 같이 인생의 큰 변환점이 될 수 있는 사건이라면 더더욱 신중을 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는 사람이니 더 신경 써주지 않을까’라는 인정에 기대는 심리가 내 사건의 전문성보다 중요한 요소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알고 있는 지인 의사가 있고, 전문분야는 ‘안과’라고 해보겠습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겨 생명에 지장이 있을 만한 위중한 상황에서 심장병 분야의 의사가 아닌 ‘안과’ 전문의 지인 의사에게 수술과 치료를 맡기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성범죄 사건은 가볍게 대응해서는 안 되는 심각한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아는 지인 변호사보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변호사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소심단계에 이번 사건에 투입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1심 단계까지의 사건 기록을 모두 복사해 처음부터 하나씩 세세하게 검토해 나아갔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허술한 대처방안은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었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상황에 맞는 최선의 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석방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상대방이 만취로 인해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다는 점과 그 상태에서 성관계가 발생하였다는 것에 전혀 이견이 없을 사안이었기 때문에 이번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집행유예를 목표로 삼아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에게도 접견을 통해 준비가능한 양형 자료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하며 참작 사유를 준비하기 시작하였고, 가족들과도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하였습니다. 피해자와 합의 과정도 꽤 심각한 수준까지 치닫은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성범죄 합의를 수행해온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많은 노하우를 이용하여 끈질긴 노력으로 합의를 추진한 결과, 어렵게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준비된 양형 자료와 참작 사유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선처를 설득력있게 호소하는 변호를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진실된 반성과 뉘우침을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고, 피해자의 용서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견도 적절히 이용하며 재판부에 변론한 결과, 의뢰인은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구속상태에서 출소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재판의 항소심이라는 실질적인 마지막 기회를 실제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과 진행하며 극적인 성공 사례를 남긴 사건이었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선고하였습니다.


[ 주 문 ]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 이 유 ]


- 피고인은 0000. 00. 00. 00000에 위치한 장소에서 피해자의 심신미약을 이용하여 (중략).


- 피고인은 직장 동료였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고,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가 된 것을 이용하여 간음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피고인의 죄질이 심히 좋지 않다.


- 단, 피고인은 이 법정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중략) 또한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 이러한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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