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은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나 자신을 측은하게 여기는 ‘자기연민’의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기연민’에 빠져 타인도 자신을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데요. 많은 성범죄 사건을 경험하다 보면 간혹, 이러한 분들을 목격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성범죄 피의자가 된 것은 맞지만, 자신의 상황과 사연을 수사기관과 재판부도 안타깝게 여겨 처벌을 내리지 않을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적어도 성범죄라는 무거운 중범죄의 피의자가 되었다면, 방금 말씀드린 기대는 절대 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고민과 걱정이 많았다거나,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라는 점은 절대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해결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취상태로 기억이 없었다는 것도 당연히 정상 참작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사건의 무게감을 분명히 깨달으셔야 하고, 자신의 참작 사유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과거 여학교의 주변에 자주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진 바바리맨. 마치 장난처럼 가벼운 느낌마저 드는 단어의 행위는 공연음란의 행태였는데요. 스마트폰의 대중화와 CCTV의 대대적인 보급으로 공연음란은 과거에 비해 감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찰청의 공개자료에 따르면, 2019년 약 3천여건에 달했던 공연음란 사건은 4년후인 2023년에 30%가량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연음란 사건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엄연한 성범죄로 치부되어 성범죄 전과라는 심각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범죄입니다. 사안을 가볍게 보거나, 결과에 있어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되는 상황임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공연음란으로 수사를 받게 된 상황이시라면, 무조건 그 전에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한번 받아보시라고 권유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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