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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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나잇고소, 준강간죄 무혐의 사례
(원나잇강간, 헌팅성폭행)

혐의없음
2026-10-28 | 조회수 68 | 글번호 : 1377
   
 
이번 사건은 술집에서 우연히 만난 여성과 원나잇 성관계를 가진 후 준강간으로 고소를 당하게 된 의뢰인이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의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방어한 사례입니다.


지인들과 술자리를 갖고 있었던 의뢰인은 옆 테이블의 여성들에게 말을 걸어 합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행들은 처음 본 사이였지만 음주를 하며 빠르게 친해지게 되었고, 의뢰인과 한 여성은 자리에서 따로 나와 음주와 식사를 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동의하에 근처 모텔로 이동하였고, 성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사에 출근을 해야했던 의뢰인은 자고 있는 여성을 두고 모텔에서 나왔으며,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참 후, 그 여성에게 되돌아온 답장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자신은 어제 만취로 아무런 기억이 없으며, 그런 자신을 강간한 것에 대해 고소를 하겠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었는데요. 당혹스러운 상황에 의뢰인은 그 여성과 통화를 하며 말다툼을 하였고, 얼마뒤 사건은 실제 형사고소가 되어버렸습니다.


의뢰인은 준강간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경찰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무고함을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담당경찰은 의뢰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살면서 처음으로 경찰수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너무도 난처했습니다. 그것도 준강간이라는 심각한 성범죄 혐의로 실형의 위험성이 높다는 사실은 의뢰인을 혼란한 상태로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정신을 차린 의뢰인은 지금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자신의 인생이 모두 엉망이 될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경험했고, 실제 성공사례가 풍부한 성범죄 전문가를 알아보던 의뢰인은 저희 로펌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고,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수임하며 해결에 나서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클럽이나 헌팅포차와 같은 술집에서 이성을 만나 당일 성관계를 갖게 되는 상황을 뜻하는 원나잇. 이제는 아주 이상하고 특이하기만한 상황이 아니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원나잇 상황에서 성폭행으로 고소되는 일도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최근 꽤 자주 발생하는 익숙한 정황이라 할 수 있는데요. 마치 정형화된 사례처럼 클리셰같은 상황이라고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주 일어나고 익숙한 전형적인 흐름의 사건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그저 사실대로만 이야기하면 수사기관에서 모든걸 이해하고 인정해줄 것이라 생각한다면 너무도 큰 오산입니다. 실무상 이런 원나잇준강간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되는 경우가 많으며, 혐의의 무게로 인해 초범이어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만약, 동의하에 발생한 상황이었고 누명을 쓰고 있다면 보다 확실하고 정확하게 진술하고 대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경찰이 나의 편일 것이라는 기대는 즉시 접으셔야 합니다. 모르는 남녀가 처음 만나서 성관계가 발생했는데, 여성이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 수사기관뿐 아니라 대다수의 대중들은 피해자의 편에 서서 피의자를 비난하고 의심할 만한 사안이라는 점을 객관적이고 냉철하게 판단하고 받아들이셔야 하겠습니다.


‘전쟁을 모르는 자에게만 전쟁은 달콤하다.’
남의 이야기로 접근했을 때는 가벼워보여도, 실제 그 현장의 한가운데에 떨어져 경험하게 된다면 끔찍한 실상을 알게 된다는 고대 라틴 격언입니다. 자주 발생하는 상황이라 알고 있어도, 정작 본인이 성범죄 피의자가 된다면 평온하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럴 때 혼자 당황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상담부터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건에 대해 정확한 분석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까지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원나잇고소 사건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선 강제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기가 막막하기만 하고, 잘 모르는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피해자의 주장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 억울함과 두려움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도 이런 원나잇성범죄 사건을 다수 수행해 왔으며, 그 경험을 바탕으로 현재 가장 시급한 정황적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에 투입하게 됩니다.


사건의 현장이라 할 모텔의 CCTV가 일정상 이유로 확보되지 못하였는데요. 하지만 사건 당일, 의뢰인과 고소인이 술집에서부터 모텔까지 이동하는 동선상의 CCTV를 확보하였고, 두 사람의 메신저 대화내역, 당시 일행들을 비롯한 목격자등의 사실확인서 등의 자료를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하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어 보였습니다.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하며 경찰조사에 대비하였고, 의뢰인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이 준비한 자료들을 첨부하며 의뢰인의 무고함을 뒷받쳐줄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당시 피해자의 상태는 심신미약이나 항거불능이 아니었음을 첨부된 자료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주장하였고, 두 사람의 성관계는 폭행이나 협박을 비롯하여 그 어떤 강압적 행위가 없이 발생한 합의된 상황임을 설득력있게 변호하였습니다. 상대의 주장에 대해서도 논리적으로 반박한 법무법인 감명의 성범죄 전담팀은 이번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은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하였습니다.


- 피의자와 피해자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 피해자는 사건 당일의 기억이 없으며, (중략), 자신의 만취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다.


- 피의자는 피해자가 당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중략) 상호 합의하에 발생한 성관계라는 취지로 진술하며 혐의를 부인한다.


- 확인된 CCTV에 의하면 (중략), 따라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으며, 피의자가 피해자의 이런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증거가 없다.


-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 위 성공사례는 법무법인 감명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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