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겁니다. 저희도 이와 유사한 문의와 상담을 정말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기준’이 무엇인지가 아니라, 나의 사안이 강제추행에 적용될 지를 문의하시는 것이 효율적이고 확실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직접적인 성관계나 성행위가 존재하지 않아도, 수위높은 신체접촉이 아닐지라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강제추행은 성범죄의 여러 혐의중 가장 넓은 범위를 차지하면서도,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범죄라 하겠습니다. 그 행동에 특정적인 신체부위가 아니라거나, 그럴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도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신체접촉이 강제추행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니듯 그 대응방향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성추행과 관련해서 문제가 되고 있으시다면,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성범죄 전문가의 정확하고 객관적인 진단을 받는 것입니다. 지금 사건을 가볍게 대응한다면 되돌아오는 결과는 절대 가볍지 않다는 점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길 당부드리며, 바로 전문가에게 상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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